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이 농수산생명과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민주, 군포1)은,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화훼농가 소득 증대를 명분으로 추진 중인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이 실제 농가에 돌아가는 효과가 미미하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감사 질의에서 “경기 침체 속에 화훼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지난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렸지만, 최근 3년 집행 내역을 보면 농가에 직접 지원된 비중은 30%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이 배송업체와 보조사업자 중심 구조로 굳어지며 취지와 어긋난 운영이 반복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가 2천여 화훼농가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보여주기식 사업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소득 기반을 마련하는 구조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 민간위탁 관리 매뉴얼에는 감사와 점검 결과를 수탁기관 선정에 반영하도록 명시되어 있다”고 짚으며 “향후 화훼 지원 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화훼산업은 물류비를 포함한 유통비용이 전체 구조의 약 75%에 달하는 특성이 있다”며 “유통단계를 줄이고 직거래 기반을 확대하는 등 농가의 실질적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는 구조로 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올해 자영업자 폐업률이 IMF 외환위기와 코로나 시기를 상회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며, 필수재가 아닌 화훼산업은 그 타격이 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화훼농가의 생존 기반을 지키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으로 전환해야 하며, 보여주기식 행정에서 벗어난 실질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의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은 농가 소득 증대를 목표로 추진됐지만, 정윤경 부의장이 지적한 대로 예산 대비 실질적인 농가 수익 기여도가 낮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유통 구조의 불합리성과 배송업체 중심의 비용 비중은 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 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사업 구조 개선과 보조사업자 선정 방식 보완으로 이어진다면, 화훼산업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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