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자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3자 업무협약(MOU) 실무 논의를 하고 있다.(사진=프레스큐)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힘, 비례)이, 지난 8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장애인 공공 고용 확대와 고용부담금 완화를 위한 3자 업무협약(MOU) 실무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논의는 지난 4일 386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 이후 추진되는 후속 조치다.

정경자 의원은 협의 과정에서 “형식적인 MOU라면 결코 의미가 없다”며 협약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의에서는 연계고용·구매 연동, 장애인 교원 현원 공유 등 실질적 실행 항목을 중심으로 제도적 설계를 검토했다. 또한 기존 초안 중 교육청 행정·인사 구조와 맞지 않던 조항은 전면 수정했다.

정경자 의원은 표준작업장과 연계고용이 체계적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기존 구조가 행정 혼선을 반복시킨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매와 채용 단계가 단절된 구조를 개선하고, MOU를 근거로 실무 TF를 구성해 즉시 실행 단계로 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에서 실무 TF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주도해 구성·운영하기로 결정됐다.

정경자 의원은 “장애인 채용이 미달돼 발생하는 고용부담금은 결국 도민 세금이 빠져나가는 구조적 문제”라며 “이번 협의는 문서 체결이 목적이 아니라, 경기도형 장애인 고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실행 중심 협약의 출발”이라고 밝혔다. 협약서는 법률 검토와 제도 보완을 거쳐 이달 중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한국장애인고용공단·경기도교육청 3자 협약은 장애인의 안정적 공공 고용환경 조성과 경기도형 장애인 고용 모델 구축을 위한 협력 체계로 추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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