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큐=공경진 기자]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용인특례시의 시정 안내 현수막에 대해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사건을 두고 “정치적 의도가 의심되는 편파수사”라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이번 수사가 “전국 자치단체가 일상적으로 해오는 행정행위를 특정 시기·특정 지자체에만 문제 삼은 사례”라고 지적하며 철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용인특례시는 집단민원 해결과 지역 개발 현안, 미래 전략 사업 등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현수막을 게시해 왔다. 그러나 용인동부경찰서는 이 과정을 ‘시장 업적 홍보’로 판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결국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임성주 수석대변인은 “시장 이름조차 들어 있지 않은 현수막을 업적 홍보라 규정한 것은 억지 해석”이라며 경찰 수사의 출발점 자체가 왜곡됐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현수막 내용은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고속도로 예타 통과 등 시민 생활과 도시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현안”이라면서 “이 같은 내용은 지방정부가 시민에게 알릴 책임이 있는 정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한 방식의 현수막이 걸리고 있는데 오직 용인만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것은 정치적 선택”이라고 말했다.
임성주 수석대변인은 이번 수사의 근거가 된 현수막 게시 지침 역시 2020년 민주당 소속 시장 시절에 만들어진 기준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동일 지침을 적용한 민선7기 당시에는 어떠한 문제 제기도 없었고, 같은 기준을 따라 업무를 수행한 민선8기 공무원에게만 혐의를 적용한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임성주 수석대변인은 “현수막이 문제라면 전국 지자체의 현수막을 모두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특정 지자체만을 겨냥한 이번 조치는 사실상 선거를 앞둔 정치 개입이라 규정했다. 아울러 “경찰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다면 국민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만큼, 경기도당은 검찰의 역할을 강조하며 “진짜 문제는 형사법의 자기책임 원칙에 맞는지, 편파적 판단이 있었는지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주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민의 판단을 흐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경찰 수사의 전 과정에 대한 공정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경기도당의 입장 발표는 단순한 해명 수준을 넘어 정치적 쟁점화를 예고하는 메시지로 읽힌다. 향후 검찰 판단과 여야 공방에 따라 논란은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크며, 경기도당 역시 지방선거 국면 속에서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