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자 의원이 제38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프레스큐)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힘, 비례)은, 지난 18일 열린 제38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2026년도 경기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나타난 장애인·노인 복지예산 삭감을 강하게 비판하며, 중앙정부 주도의 국비 매칭 구조가 결국 취약계층의 희생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가 ‘돈이 없다’며 가장 먼저, 가장 무자비한 방식으로 장애인과 노인 예산을 깎았다”며 “이는 재정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에게 쓸 돈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낸 행정 선택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혼란을 막기 위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의회가 함께 뛰었다”며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동시에, 예산 삭감으로 불안한 시간을 보냈을 도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정경자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생회복쿠폰 사업과 관련해 “국도비 매칭 증가로 재정 압박이 있었고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언급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2026년은 지방선거가 있는 해인데, 재정 부담이 분명한 사안을 다음 추경으로 미루는 것은 사실상 다음 도정에 책임을 넘기는 것”이라며 “이것이 책임 재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실제 수치를 근거로 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정경자 의원에 따르면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가운데 국고보조금 등은 16조 448억 원으로 전체의 46.2%를 차지하는 반면, 경기도의 핵심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은 16조 633억 원으로 전년 대비 422억 원이 줄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1조 813억 원, 6.3%가 감소한 수치다. 국비 의존도가 지방세를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발생한 셈이다.
정경자 의원은 특히 민생회복쿠폰 사업을 둘러싼 국비 매칭 구조를 정조준했다. 그는 “정부가 90%를 부담한다는 점을 ‘의지의 증거’로 포장했지만, 실제 부담의 대가는 경기도가 치렀다”며 “민생회복쿠폰 매칭으로 경기도는 1,717억 원의 빚을 졌고, 그 결과가 장애인·노인 복지예산 삭감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하라고 하면 따르고, 부담은 지방이 지며, 그 결과로 자체 복지 예산을 깎는 행정이 과연 정상인가”라고 반문하며, 정책의 기획과 성과는 중앙정부가 가져가고 지방정부는 집행과 실패의 책임만 떠안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정경자 의원은 “국비가 아무리 많아도 도민의 삶을 해치는 매칭이라면 경기도는 ‘아니오’라고 말해야 한다”며 “중앙에 끌려가는 행정은 경기도의 재정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길”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민생회복쿠폰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전국 단위 표심을 겨냥한 현금성·쿠폰성 사업이 반복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비 매칭 구조의 부당성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사례를 언급하며 “경기도는 왜 당당하지 못하냐”고 반문했다. 정경자 의원은 “도민의 세금을 지키는 주체는 중앙정부가 아니라 경기도 자신”이라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네 가지 제도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전국적·일시적 민생 대응 정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00% 국비로 추진하는 ‘지방비 매칭 제외 원칙’을 국가에 제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방비 매칭 여부를 사전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반드시 협의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곽규택 국회의원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언급했다.
아울러 국비 매칭 비중이 일정 수준을 넘는 국가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도의회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고, 장애인·노인·아동 필수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사업이 들어오더라도 예산이 후퇴하지 않도록 ‘매칭 예산 방어선’과 최소 유지 기준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 재정의 주도권을 되찾아야 한다”며 “경기도의 정책은 경기도가 설계하고, 도민의 삶은 도민이 결정해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번 5분 발언은 단순한 예산 비판을 넘어, 중앙정부 주도의 국비 매칭 행정이 지방재정을 어떻게 잠식하고 있는지를 구조적으로 짚어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026년 예산을 둘러싼 논쟁은 결국 ‘누가 책임지고, 누구를 위해 쓰는 예산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는 재정 원칙이 실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어떻게 구현될지, 경기도의 선택이 시험대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