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의원이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청년혁신연합을 소개하고 있다.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9월 2일 오전 9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실에서 조정훈 국회의원(국힘, 서울마포갑) 주관으로 청년혁신연합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기자회견에는 조정훈 의원을 비롯해 청년혁신연합 대표단과 분과장 등 8명이 함께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조정훈 의원은 청년혁신연합을 “대한민국의 건강한 보수 가치를 계승하고, 청년이 주도하는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연합체”라고 소개하며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대변하는 행동하는 청년단체”라고 강조했다.
첫 발언에 나선 관악구의회 의원이며, 청년혁신연합 구자민 부대표는 “정부의 소비쿠폰 정책은 단기 인기영합에 불과하며 미래세대에 부채를 떠넘기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고 규탄했다. 그는 중국과 일본의 유사 정책 사례를 언급하며 “단기적 소비 증대 효과 외에는 실패로 돌아갔다”며 “13조 원이 넘는 예산을 국민 모두에게 뿌리는 방식은 국가 재정을 위협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돈은 소방장비 교체, 경찰차량 보강, 대학생 등록금 지원 등 미래를 위한 분야에 훨씬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관악구의회 구자민 의원(청년혁신연합 부대표)이 관악구의 사례를 언급하며 소비쿠폰의 문제점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구자민 부대표는 특히 관악구 사례를 언급하며 “1차 사업에서 이미 587억 원을 선집행해 순세계잉여금이 104억 원으로 줄었는데, 정부는 확보되지 않은 134억 원의 추가 부담을 지자체에 전가했다”며 “중앙정부는 생색을 내고 부담은 지자체가 떠안는 구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소비쿠폰을 “마약 같은 정책”이라고 표현하며 국민의 자립적 소비 계획을 무너뜨리고 정부 의존성을 키우는 악순환을 경고했다.
이어 두 번째 발언자로 나선 구독자 11만7천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시사링크tv'의 운영자이며, 청년혁신연합의 일원인 오영빈 분과장은 “소비쿠폰은 단기적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 부담을 키우고 국민의 합리적 소비를 왜곡한다”며 “이는 결코 건전한 재정 운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의 역진성 문제를 지적하며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고소득층이 더 큰 혜택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년혁신연합 오영빈 분과장(유튜브 시사링크tv 운영자)은 소비쿠폰은 건전한 재정운영이 아니라며 비판하고 있다.
오영빈 분과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돈 풀기가 아니라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정책”이라며 “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민간 활력을 회복하는 데 국가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청년혁신연합은 “정치적 도구로 소비되지 않기를 바라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며 “자유와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미래세대를 지켜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청년 세대가 직접 목소리를 낸 첫 공식 활동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졌다. 무엇보다 소비쿠폰 정책에 대한 비판은 단순한 반대 차원을 넘어, 미래 세대의 부담과 재정 건전성을 지켜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진다. 당장의 소비 진작 효과보다 장기적인 국가 운영의 책임성을 우선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생 정책이라는 메시지가 청년들의 목소리를 통해 분명하게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