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큐=공경진 기자] 이재명 정부는 높은 지지율과 다수당 지위를 기반으로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 그러나 개헌 논의와 사법 리스크,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독주 이미지는 당장은 여당에 힘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민적 피로와 정치적 역풍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다. 정국은 불안정한 균형 위에 서 있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넘긴 현재, 개헌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부각시키며 정국을 주도하고 있다.
권력구조 개편과 대통령 임기제 논의가 동시에 거론되지만,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개헌은 그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이는 현직 대통령에게 직접 이득이 되는 개헌을 금지하는 장치다.
따라서 현행 헌법을 유지하는 한, 임기 연장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조항을 다시 고치는 방식의 개헌은 가능하더라도, 국민 정서가 장기집권에 부정적인 만큼 정치적 역풍 위험이 크다.
더구나 민주당은 과거 보수정권을 향해 군사독재, 장기집권 프레임을 씌워왔던 정당이다. 그런 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에게 이득이 되는 개헌을 추진한다면, 스스로 내로남불 정당임을 자인하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한 역풍을 넘어 도덕적 신뢰 상실로 이어져, 장기적으로는 정권 기반 자체를 흔들 수 있는 리스크다.
정치권의 또 다른 불안 요인은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다.
이 사건은 이미 대선 이전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바 있다. 설령 임기 후 재판이 재개된다 해도, 대통령을 지낸 인물이 다시 선출직에 도전할 수 없다는 점에서 법적 의미는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 상징성과 정권 정당성 논란은 여전히 부담으로 남는다.
한편 대장동·성남FC·백현동 등 다른 주요 재판은 헌법상 불소추특권에 따라 현재 모두 중지된 상태다.
이들 사건은 임기 후에도 법적 판단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결과에 따라 정권과 민주당의 도덕성에 치명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 압박을 이어가는 것도 결국 이러한 불안을 덮기 위한 정치적 공세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흔드는 것으로,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다수당 권력을 앞세운 독주를 강화하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지지층 결집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중도층과 국민 여론의 역풍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는 역할에 머물고 있다.
국민 눈에 민주당은 추진 세력, 국민의힘은 반대당으로 비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러한 독주가 장기화될수록 국민의 피로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과거에도 다수당 독주는 총선에서 역풍을 맞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향후 선거에서도 단순한 정권 심판을 넘어, 민주당 독주를 견제하려는 민심이 작동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경제·민생 분야에서도 불안은 존재한다. 정부는 초혁신경제, AI 투자 확대, 중대재해법 강화 등 굵직한 정책을 내세우지만, 고물가와 고금리 속에서 체감 성과는 부족하다. 과도한 규제는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고, 미중 갈등과 공급망 불안, 조지아 공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구금 사태 같은 대외 변수는 국정 운영에 부담을 더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전략적 전환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민생 최우선 정당의 이미지를 확보해야 한다. 민주당이 개헌과 사법 프레임에 몰두할 때, 국민의힘은 물가 안정, 청년 일자리, 주거 안정 같은 생활형 의제를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 동시에 단순히 반대당으로 남지 않고, 민주당 법안에 대한 대안 제시와 선택적 협력으로 책임 정당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확대 ▲중소기업·자영업 세제 완화 ▲고용 안전망 강화와 노동시장 유연화 ▲노동 취약계층 보호 같은 구체적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차세대 리더십 부각이 절실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리스크가 길어질수록 국민의힘은 청년 정치인과 개혁 성향 인물을 전면에 세워 미래형 보수의 이미지를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정부에서의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민주당은 정쟁, 국민의힘은 성과”라는 대비 구도를 만드는 것도 효과적이다.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인 국회. 민주당의 독주와 국민의힘의 대응 전략이 향후 정국 균형을 가를 전망이다.
결국 이재명 정부는 다수당 독주라는 힘과 동시에 개헌 논란, 사법 리스크, 삼권분립 훼손 논란, 경제 불확실성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
민주당의 국정 운영 방식이 국민에게 피로를 안기면, 균형추를 찾으려는 민심은 반드시 움직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곧바로 국민의힘으로 향한다는 보장은 없다. 국민의힘이 민생 대안과 미래 비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다면, 민심은 단순한 민주당 견제론에 머물 뿐 보수 재집권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힘이 내년 지방선거와 2028년 총선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서는 단순한 반대가 아닌 구체적 대안 제시, 민생 중심, 세대 교체, 균형추 전략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내년 지방선거는 당세 확장과 민심의 흐름을 가늠하는 전초전이 될 것이며,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진짜 승부처는 2028년 총선이다. 다수당을 확보하는 정당이 결국 대한민국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