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큐=공경진 기자] 서울특별시 김병민 정무부시장이, 10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특검을 지방선거용 정치도구로 삼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병민 부시장은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또다시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특검 수사를 촉구한 것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세훈 시장은 오래전부터 이른바 ‘명태균 사건’과 관련해 여러 차례 중앙지검에 수사촉구요구서를 제출하며 신속한 수사를 요청해 왔다”며 “일부 언론의 왜곡 보도나 허위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근거 없는 의혹을 반복하며 의도적으로 논란을 키우고 있다”며 “이는 사실확인이 아닌 정치적 공격을 위한 행태로, 국민은 더 이상 이런 선동정치에 속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병민 부시장은 또한 “지난 8월 31일 민주당 특검특위가 내란특검을 향해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이 계엄에 동조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내세운 데 이어, 이번에는 김건희 특검에도 근거 없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특검을 ‘특정인 수사 지시부’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이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검을 정쟁의 무기로 삼으려는 노골적인 정치공작”이라며 “수사는 진실로 향해야지, 선거로 향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병민 부시장은 마지막으로 “야당 소속 시장을 향한 정치적 탄압과 음해가 반복된다면 시민이 심판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즉각 허위 공세를 멈추고 정쟁 대신 민생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논평은 민주당의 특검 활용을 단순한 공세로 보지 않고, ‘지방선거용 정치전략’으로 규정하며 정면 비판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검이 진실 규명이 아닌 선거용 공격 수단으로 변질된다면 그 피해는 국민과 제도 전체로 돌아온다.
김병민 정무부시장의 발언은 정치보다 원칙, 선거보다 법치를 앞세워야 한다는 메시지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