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가 10월 16일 동두천시 동양대학교 동두천캠퍼스에서 열린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경기도가 경기북부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다.

경기도는 ‘주도성·전향성·지역중심’의 3대 원칙을 바탕으로 지난 8월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추진 전담조직(TF)’을 발족해 운영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기도는 앞으로 10년간 총 3천억 원 규모의 개발기금을 조성해 토지 매입비와 기반시설 조성비를 직접 지원하고, 각종 규제완화와 세제지원을 통해 사업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지침 완화를 공식 건의했으며,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개정을 추진해 기존 중소기업에 한정됐던 취득세 면제 대상을 대기업과 공공기관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김동연 지사가 10월 16일 동두천시 동양대학교 동두천캠퍼스에서 열린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현장 간담회′에서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교통 인프라도 대폭 강화된다. 도는 KTX 파주 연장과 GTX-C 노선의 동두천 연장을 포함해 연계 철도망 구축을 확대하고, 2040년까지 2조 3천억 원을 투입해 지방도 9개 노선을 신설하는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경기북부의 접근성과 성장 잠재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개발 가능한 반환공여구역 22개소(72㎢) 중 약 40%(29㎢)가 20년 이상 미반환 상태로 남아 있는 현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 국가 지원 확대’를 위한 입법지원단을 신설했다.

입법지원단은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단장으로, 도와 시·군, 법률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미반환 공여구역의 보상 및 지원 근거를 법령 제·개정으로 마련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도의 이번 공여구역 개발 로드맵은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닌 ‘북부 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축으로 평가된다.

미군 기지 이전 이후 20년 가까이 방치된 지역에 대한 실질적 투자와 제도 개선이 병행될 경우, 경기북부의 도시 경쟁력과 주민 삶의 질이 동반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연 지사가 강조해온 ‘자립형 균형발전’ 구상이 현장에서 어떻게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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