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큐=공경진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미화정치”, “극우 선동”이라며 맹비난했다. 그러나 누군가를 찾아가 안부를 묻는 행위 자체를 ‘죄’로 단정하는 사회는 이미 정치가 인간을 지배하는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정치인의 행보는 언제나 해석의 대상이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상황에서 이번 면회가 단순한 인간적 방문으로만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면회’는 인간의 영역에 속한다.
같은 길을 걸어온 동료에게, 오랜 인연의 사람에게 어려운 시기에 위로를 전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본능이자 도리다.
그것을 곧 ‘범죄 동조’로 단정하는 것은 정치의 폭력적 해석일 뿐이다.
국민의힘 역시 비상계엄 사태의 절차적 문제와 법적 논란을 부정하지 않는다.
국가기관의 혼란과 일부 지휘라인의 판단 미비는 냉정하게 평가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윤 전 대통령 개인을 찾아간 ‘면회’ 자체를 정치적 범죄로 몰아가는 것은 지나치다. 정당은 제도의 책임을 논할 수 있지만, 인간적 관계의 단절을 강요할 권리는 없다.
지금은 국회 국정감사 기간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반대 시위를 했던 이유도,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탄핵 절차의 위법성과 정치적 악용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마저도 ‘내란 옹호’로 왜곡하며 국민의힘 전체를 공격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정치적 공세를 넘어선 ‘의도된 이념 프레임’이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사법 리스크와 기소 문제를 덮기 위해 다수 의석의 힘으로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사법부와 검찰, 언론까지 압박하며 스스로를 정의의 중심에 세운다. 그러나 그들이 반복해서 외치는 “국민이 원한다”,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말은 이제 공허하게 들린다.
그들의 ‘민주주의’는 절차와 다양성 위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내가 옳으니 따르라’는 전체주의의 변형된 언어다.
표현의 자유와 반대 의견을 억누르고, 법치보다 감정과 이념을 우선시하는 정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 더 나아가 공산주의로 향하는 길이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힘이 아니라, 소수의 목소리도 존중하는 절제된 권력 운영 위에서 유지된다.
그러나 지금의 민주당은 다수당이라는 숫자의 권한을 독점적 통치로 바꾸고 있다. 법과 제도보다 정치적 목적이 앞서고, 대화보다 선전이 우선된다면 그건 이미 민주주의가 아니다.
정치는 결국 사람의 일이다.
정치가 인간의 도리와 양심을 억누르기 시작하면, 결국 그 사회는 냉소와 분열만 남는다. 면회 하나를 두고 내란을 말하는 정치는, 스스로의 불안을 감추기 위한 공격일 뿐이다.
정치는 싸움의 언어가 아니라, 이해의 언어로 돌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