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의장이 ‘2025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콘퍼런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프레스큐)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경기도의회가, 27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국회·정부·기초의회가 함께하는 전국 최초 규모의 ‘2025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콘퍼런스’를 열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를 위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지방의회법 제정과 자치분권형 헌법 개정 논의가 다시 힘을 얻는 시점이어서 콘퍼런스의 의미는 더욱 무게가 실렸다.
‘2025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콘퍼런스’
(사진=프레스큐)
현장에는 김진경 의장, 정윤경·김규창 부의장을 비롯해 최종현 대표의원,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김승호 동두천시의회 의장 등 광역·기초의회의 광범위한 참여가 이어졌으며, 조원철 법제처장, 김병욱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유관기관·학계 전문가까지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광역과 기초의회가 공동으로 분권 의제를 논의한 것은 전국 최초다.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은 “자치분권은 주민이 스스로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며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은 아직 미완성”이라고 지적했다.
김진경 의장은 특히 “지방의회법 제정은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콘퍼런스가 “도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념 퍼포먼스와 비전선포 서명식에서는 경기도의회와 시·군의회 의장단이 함께 자치분권 실현 의지를 천명했다.
경기도의회와 시·군의회 의장단이 '비전선포 서명식'을 하고 있다.(사진=프레스큐)
기조강연에서는 김순은 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이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이후 약화된 자치분권 정책 추진력을 언급하며 “자치분권 전담기구의 분리 운영”과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실질적 기능 강화”를 제안했다. 그는 “지방의 권한 확대는 단순 행정분권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두 개의 토론 세션에서는 국내 최고 전문가 8명이 참여해 지방의회법 제정, 자치분권형 헌법 개정 등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했다. 첫 세션에서는 김찬동 충남대 교수가 지방의회의 제도적 기반 확립 방안을 제시했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기우 인하대 교수가 헌법적 차원의 자치권 보장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경기도의회 유튜브로 생중계돼 도민도 실시간으로 참여했고, 현장에서는 지방의회의 독립이 주민 생활 가까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 조건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논의를 계기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자치분권 조직 재정비, 헌법 차원의 자치권 강화 등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광역과 기초의회가 동반하는 경기도형 분권 논의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의지도 확인됐다.
지방자치가 다시 국가적 화두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오늘의 콘퍼런스는 경기도의회가 분권 개혁의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선언이자 실질적 이행을 위한 출발점으로 의미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