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자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의 예산 심사에서 심의를 하고 있다.(사진=프레스큐)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힘, 비례)이, 27일 새벽까지 이어진 보건복지위원회의 예산 심사에서 복지예산 532억 원 증액을 이끌어내며, 경기도가 제출했던 대규모 복지 삭감안을 사실상 전면 재조정했다고 밝혔다.
정경자 의원은 “이번 성과는 행정의 실수와 무책임을 현장에서 막아내고, 의회가 바로 세운 결과”라며 “도민의 삶을 지키는 예산으로 되돌려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가 처음 제출한 예산안이 “장애인·노인·취약계층의 기본 복지를 송두리째 흔드는 수준이었다”고 강조하며, “현장의 요구와 상임위의 연대가 아니었다면 이 정도의 복원은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계수조정 과정에서 복지 담당 공무원들과 수차례 추가 협의를 진행해 핵심 사업의 대부분을 원상 복구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번 예산 논란은 경기도가 복지국 소관 210개 사업 총 2,289억 원을 일괄 감액해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일몰·삭감 대상에는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노인복지관 운영비 등 핵심 복지서비스가 포함되었고, 도내 현장에서는 “내년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폭증했다.
정경자 의원은 지난 한 달 동안 복지기관과 집중 간담회를 열며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상임위 논의의 근거로 제시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간담회에서는 “운영비 25% 삭감은 시설 폐쇄와 다름없다”고 강조했고, 장애인주간이용시설과의 간담회에서도 “150여 개 시설이 예산 공백을 견딜 수 없다”는 절박한 상황을 확인했다. 지난 17일에는 누림센터에서 관계자들로부터 4,624명의 서명이 담긴 촉구서를 전달받으며 “이번 예산 삭감은 행정 편의적 결정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잘라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1일 복지국 예산 심사에서는 김동연 지사에게 직접 사과를 요구하며 “경기도는 단 한 번의 현장 의견 수렴조차 하지 않았다. 행정 책임의 기본을 저버린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후 고영인 경제부지사가 사과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정경자 의원은 이번 심사 결과에 대해 “도민의 불안을 줄일 수 있어 다행”이라며 “복지예산은 행정 편의로 다뤄질 영역이 아니다. 도민의 생존과 직결된 만큼, 다시는 이런 대규모 삭감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경자 의원은 이번 예산 복원 과정에서 보여준 강한 문제의식과 현장 연동형 의정 활동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복지예산 감시를 최우선 과제로 두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예산을 복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26년 집행 과정에서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현장을 중심으로 실사하고 점검하겠다”며 사후 검증 의지를 밝혔다.
또한 “경기도가 제출한 예산이 다시는 취약계층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편성되지 못하도록 상임위 차원의 ‘복지 예산 기준선’을 만들겠다”고 언급해 향후 정책적 공세도 예고했다.
끝으로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복지 현장의 목소리가 행정의 첫 출발점이 되도록 마지막까지 책임 있게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정경자 의원의 이번 활동은 단순한 예산 복원이 아니라, 복지 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의 향후 행보 역시 복지 안전망 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