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일 의원(오른쪽 두번째)이 안양 삼성초등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비 과소 산정 문제를 바로잡아, 학교와 학부모들의 우려를 해소했다.(사진=프레스큐)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국힘, 안양5)이, 안양 삼성초등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비 산정 과정에서 발생한 과소 산정 문제를 바로잡으며, 학교와 학부모들이 제기한 우려를 해소했다.
학교 시설 개선 사업의 핵심 기준인 ‘향후 학급 수 산정’ 오류를 확인하고 조정한 만큼, 지역 교육환경의 안정적 개선에 중요한 전환점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삼성초등학교는 4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로, 교육부의 공간 재구조화 사업 대상에 포함되어 개축 또는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9월 교육부가 사업지침을 변경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공사 준공 5년 후 학급 수를 기준으로 사업면적과 예산을 산정하도록 규정이 바뀌자, 교육청은 삼성초의 학급 수가 2032년에 18학급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해 사업비를 대폭 축소하려 했다.
갑작스러운 축소 예고에 학부모들의 반발은 컸다. “학생 수 산정 근거가 비현실적이다”, “사업비가 줄어들면 공사 품질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이어졌고, 학교 현장 분위기 또한 크게 흔들렸다.
유영일 의원은 평소 유지해온 지역 교육네트워크를 통해 학부모 민원을 직접 접수하고 문제 해결에 착수했다. 교육청 담당부서와 수차례 소통하며 산정 기준을 재검토한 끝에, 당시 예측된 18학급 규모가 실제 미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과소 추계라는 점을 확인했다.
유영일 의원은 “학급 수 예측은 단순 통계가 아니라 주변 개발 계획, 학령인구 흐름, 학교 발전 방향 등 복합 요소를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청은 삼성초의 미래 학급 수 추이를 다시 분석했고, 최종적으로 23학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사업비도 축소되지 않고 정상 추진되는 방향으로 정리되었다.
행정적 산정 오류 하나로 학교 시설이 축소될 뻔한 상황을 지역 의원의 점검과 끈질긴 요구가 바로잡은 셈이다.
유영일 의원은 “학교 시설공사는 최소 20~30년을 내다보고 계획해야 한다”며 “작은 목소리라도 흘려듣지 않고, 현장의 문제를 소통으로 해결하는 것이 도의원의 기본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영일 의원은 최근 구성된 ‘원도심 활성화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며, 안양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주도하는 역할도 확대하고 있다.
이번 삼성초 사례는 지역 현장의 미세한 문제를 발견하고 정책적으로 해결해내는 유 의원의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