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큐=공경진 기자]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힘, 비례)이, 최근 온라인 여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서울 시민 10명 중 9명이 스쿨존의 ‘야간 시간제 운영’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윤영희 의원은 ㈜골든플래닛에 여론 분석을 의뢰해 스쿨존 정책에 대한 시민 의견을 비교·검토했으며, 그 결과가가 지난 1일 서울시의회에 보고됐다.
서울특별시 온라인 여론 빅데이터(사진=프레스큐)
이번 분석에서 시민의 87%는 스쿨존의 24시간 일률적 속도제한 대신 시간대별 탄력 운영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야’, ‘밤’, ‘시간대’ 같은 키워드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시간대에도 30km/h 규제가 유지되는 점을 비효율적인 제도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강하게 확인됐다.
반면 시민들은 스쿨존의 근본 취지인 어린이 보행자 안전에 대해서는 높은 공감대를 보였다. ‘안전’, ‘보행자’ 등이 긍정 키워드에 포함되면서, 시민들이 규제 완화 그 자체보다 “안전성과 현실성을 동시에 고려한 조정”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한편 시간제 운영에 대해 부정 의견을 낸 32% 중 68%는 제도 그 자체가 아닌 ‘잦은 정책 변경’, ‘단속 혼란’, ‘과태료 우려’가 부담 요소라고 지적했다. 즉 운영 방식이 명확해지고 예측 가능성이 강화될 경우 정책 수용성이 더 높아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보고서는 해외 도시 사례도 제시했다. 싱가포르는 등·하교 시간대만 속도를 40km/h로 제한하고 평상시는 50km/h로 운영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0명’을 기록했다.
뉴욕은 무인단속카메라를 24시간 가동하며 과속을 강력히 통제했고, 프랑스 파리는 ‘School Streets’를 도입해 학교 주변 차량 진입을 차단하는 등 보행 안전 중심 모델을 구축했다.
이 사례들은 속도 규제만으로 안전을 확보하기보다 종합 안전 인프라 개선이 효과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윤영희 의원은 이번 분석에 대해 “24시간 일률 규제가 시민들에게 상당한 피로를 주고 있다”며 제도개선 의지를 밝혔고, 향후 별도의 정책 제안과 지속적 의견 수렴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분석 결과는 스쿨존 정책의 ‘안전 중심’ 기조는 유지하되, 시간·장소·교통환경을 고려한 탄력적 운영으로 정책이 전환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시민 요구와 안전정책의 균형을 찾기 위한 서울시의 후속 검토가 앞으로 중요한 정책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