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이 제29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프레스큐)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이 양지면 일반계 고등학교 설립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공사로 인한 교통·생활 불편 해소를 핵심 과제로 제기하며, 시와 관계기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김영식 의원(국힘, 다선거구)은, 지난 12일 열린 제29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내년 1월 읍으로 승격하는 양지면은 인구 구조와 도시 기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교육과 교통 등 기본 인프라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현장의 문제를 짚었다.
김영식 의원은 먼저 양지면 일대의 일반계 고등학교 부재 문제를 지적했다. 학령기 자녀를 둔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지역 내 일반고가 없어 학생들이 장거리 통학을 감내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영식 의원은 “학생들이 하루 한두 시간을 통학에 쓰며 학습권과 안전권을 동시에 위협받고 있다”며 “청소년 인구가 외부로 빠져나가면서 지역 공동체와 생활권의 활력도 함께 약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며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안전하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는 선택이 아닌 시와 교육청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김영식 의원은 교육지원청이 단일 학군 운영을 이유로 고등학교 신설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도 비판했다. 그는 “학군 운영 논리를 앞세워 양지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 판단에 불과하다”며 “통학 거리와 안전, 지역 간 교육 불균형 문제는 별도의 정책 과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용인시와 경기도교육청에 양지면 일반계 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를 중기 계획의 우선 과제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영식 의원은 두 번째 현안으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공사로 인한 교통·생활 불편 문제를 꺼냈다. 그는 “공사 차량이 이른 아침부터 한꺼번에 몰리며 마을 진입로와 주요 도로 정체가 반복되고, 출근·등교 시간대 대형 장비와 공사 차량이 집중되면서 주민과 학생들이 상시적인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김영식 의원은 공사 차량의 분산 운행을 즉각 시행하고, 출퇴근·등하교 시간대 차량 집중을 피할 수 있도록 운행 시간과 노선을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우회 동선 확보, 공사 차량 주정차 공간 마련, 교차로 신호체계 개선, 소음·먼지에 대한 환경 모니터링 강화 등 종합적인 생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영식 의원은 “반도체클러스터는 국가 전략산업이지만, 주민의 안전과 일상이 뒷전으로 밀려서는 안 된다”며 “주민이 외면하는 개발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영식 의원은 “이번 변화가 행정구역 명칭만 바뀌는 형식적 승격에 그치지 않고, 교육과 교통, 생활 여건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현장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끝까지 대변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식 의원의 이번 발언은 지역 현안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발 중심 행정’이 놓치기 쉬운 생활 인프라의 공백을 정면으로 짚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반도체클러스터라는 국가 전략사업과 읍 승격이라는 행정 변화 속에서, 교육과 교통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 조건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특히 일반계 고등학교 설립 요구는 단순한 학교 신설 민원이 아니라, 지역 정주 여건과 청소년 유출, 지역 소멸 가능성까지 연결된 구조적 문제다.
반도체 산업이라는 미래 성장 동력과 주민의 현재 일상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행정도 ‘속도’보다 ‘균형’을 선택해야 할 시점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김영식 의원의 발언은 개발의 크기보다 주민의 삶을 먼저 묻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