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기도당 김구영 수석대변인(사진=프레스큐)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국민의힘 경기도당 김구영 수석대변인이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대북 관련 발언을 두고 “현실을 외면한 위험한 인식”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김구영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회의에서 밝힌 대북 인식에 대해 “평화를 말하지만 그 방향은 오히려 대한민국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구영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긴장 완화와 대화 재개, 군사적 대응 자제를 강조한 점을 언급하며 “북한의 위협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인식하는 듯한 태도는 매우 위험하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이 “북한은 남쪽의 북침을 우려해 3중 철책을 치고 방벽을 쌓으며 도로와 다리를 끊고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북한의 군사 행동을 방어적 조치로 해석하는 인식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은 단 한 번도 약속을 성실히 이행한 적이 없는 집단”이라며 “핵과 미사일 고도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해 온 현실적 적대 세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대통령의 발언에서는 반복된 도발과 실전 배치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단호한 경고와 분명한 인식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들이 북한의 남침 위협에 대해 교육받거나 선전당해 왔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서도 강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구영 대변인은 “1968년 김신조 무장공비의 청와대 기습 침투, 남침 땅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까지 모두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며 “이러한 현실 앞에서 북한을 단순한 대화의 상대로만 인식하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김구영 대변인은 대북 인식이 흐려질 경우 군의 대비 태세가 느슨해지고, 한미동맹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평화는 의지나 선언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강한 억제력 위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며 “억제력 없는 대화는 평화가 아니라 환상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말이 아니라 무기를 준비하고 있다”며 “국가 안보는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대북 인식의 단 한 번의 오판이 되돌릴 수 없는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대통령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대통령의 발언은 개인적 견해가 아니라 군의 대비 태세와 외교 신호로 직결되는 국가 메시지다. 분단국가 대한민국에서 대북 인식은 희망이나 상상이 아니라 냉정한 현실 판단의 문제다.
평화를 말할수록 그 평화를 지탱할 힘과 상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먼저 요구된다. 안보 앞에서는 낙관도 실험도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