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군포시 당원협의회 최진학 위원장이 군포예술두레 행사장에 참석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프레스큐)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군포시 청소년 정책의 한 축을 상징해온 '군포시 청소년 칭찬 조례'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전국 최초로 ‘청소년’을 처벌이나 관리의 대상이 아닌 ‘칭찬과 인정의 주체’로 제도화했던 이 조례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실질적인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 조례의 출발점에는 국민의힘 군포시 당원협의회 최진학 위원장이 있다.
최진학 위원장은 군포시의원 시절, 청소년 문제를 규제와 통제의 시선에서 벗어나 바라봐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군포시 청소년 칭찬 조례'를 발의했다. ‘전국 최초’라는 수식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청소년 스스로가 지역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있다는 경험을 하게 만드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었다.
당시 이 조례는 선행과 봉사, 모범적인 생활 태도를 실천하는 청소년을 발굴해 공식적으로 칭찬하고 격려하자는 취지로 제정됐다. 문제 발생 이후의 사후 개입이 아니라, 긍정적 행동을 확산시키는 예방 중심의 접근이라는 점에서 군포시 청소년 정책의 방향성을 상징하는 조례로 평가받아 왔다.
그러나 선구적 시도였던 만큼 한계도 분명했다. 시간이 흐르며 칭찬 대상자 발굴이 쉽지 않고,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반복됐다. 조례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체감도는 낮다는 평가가 이어지며, 제도가 점차 형식화됐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훈미 의원이 청소년 간담회를 개최하고, 청소년들과 소통하고 있다.(사진=프레스큐)
이 같은 문제의식을 다시 정책 테이블 위로 끌어올린 인물이 군포시의회 이훈미 의원(국힘, 가선거구)이다.
이훈미 의원은 최근 관내 청소년들과의 정책 간담회를 통해, '군포시 청소년 칭찬 조례'가 현장에서 충분히 체감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소년들은 “조례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 느껴지지는 않는다”, “칭찬받을 수 있는 기준과 기회가 더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목소리를 전했다.
이훈미 의원은 이러한 현장의 요구를 바탕으로, 지난 3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 행복복지위원회에서 '군포시 청소년 칭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선언적 의미에 머물렀던 기존 조례를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칭찬 대상 범위를 선행과 봉사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회복 중인 청소년까지 포용하도록 확장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청소년시설 이용 혜택, 장학사업 연계, 공식 홍보 등을 통해 칭찬이 일회성 상징에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인 격려 체계를 강화했다. 운영 주체와 심의 절차를 명확히 해 조례의 실행력을 높이려는 점도 눈에 띈다.
최진학 위원장(左 세번째)와 이훈미 의원이 군포시 국민의힘 당원들과 아침 교통봉사 활동을 하며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프레스큐)
최진학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과 관련해 “당시 청소년을 문제의 대상으로만 보던 시선에서 벗어나, 잘하고 있는 아이들을 사회가 먼저 인정해주자는 생각으로 조례를 발의했다”고 회고했다.
이어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청소년 한 명 한 명이 ‘나는 지역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있다’는 경험을 하게 만드는 것이었다”며 “지금처럼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조례를 다시 손질하는 과정 자체가 이 조례의 정신을 이어가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훈미 의원의 전부개정은 조례를 다시 살아 움직이게 하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은 과거와의 단절이 아니라 연결에 가깝다. 최초 발의자인 최진학 위원장의 문제의식이 20년의 시간을 지나, 또 다른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에 의해 현재형 정책으로 재해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최초’라는 기록이 과거의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현장의 언어로 다시 쓰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군포시는,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계기로 청소년을 문제의 대상이 아닌 성장의 주체로 바라보는 정책 기조를 더욱 분명히 하고, 군포시 전반에 청소년을 존중하고 격려하는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례는 종이에 적힌 문장이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정책이 된다. 20년 전 ‘칭찬’이라는 단어를 처음 제도에 담았던 문제의식이 오늘의 군포 청소년 일상 속에서 어떻게 구현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