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방은경·이명숙·김용권·홍용민·김미주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프레스큐)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구로구의회가 행정의 전문성과 주민 생활안전, 복지 기반을 강화하는 민생 조례 5건을 통과시키며 자치입법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구로구의회는 지난 17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방은경·이명숙·김용권·홍용민·김미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조례안 5건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들은 행정 시스템의 신뢰도 제고부터 취약계층 보호, 생활밀착형 안전망 구축까지 폭넓은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먼저 방은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술자문위원회 조례안」은 구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와 시공 과정에 대해 전문적인 심의와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기술자문위원회 설치를 통해 공공건축의 품질을 높이고, 사후 하자 발생과 예산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명숙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 전반에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비롯해 데이터기반행정 과제 발굴, 책임관 지정, 데이터 플랫폼 구축, 민간 데이터 활용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으며,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김용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은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대상과 범위, 지정 동물병원 운영, 지원 중단 및 환수 절차 등을 규정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반려동물을 통한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했다.
홍용민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택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은 주택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신속한 생활 안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례다. 화재 피해의 정의와 지원 대상, 지원 내용과 신청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해 재난 발생 이후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미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리문화 확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고쳐 쓰는 문화를 확산해 자원 절약과 폐기물 감축을 유도하는 내용이다. 수리문화 확산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지원사업 추진, 수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을 통해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정대근 의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행정의 신뢰도와 공공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취약계층 보호와 생활 안전을 강화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들은 눈에 띄는 대형 사업보다는 행정의 기본 체력과 주민 삶의 안전망을 하나씩 보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술자문과 데이터행정은 ‘보이지 않는 행정 품질’을 끌어올리는 장치이고, 반려동물·화재 피해·수리문화 조례는 일상 속 위험과 부담을 제도적으로 덜어내는 장치다.
구로구의회가 민생을 ‘구호’가 아닌 ‘시스템’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례 통과는 생활 정치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