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큐=공경진 기자] 대한민국 군 간부 체계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는 경고가 정치권에서 나왔다.
사관학교 지원 경쟁률이 급락하고, 임관을 앞둔 생도들마저 제복을 벗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군 지휘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김현수 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사관학교가 붕괴 위기에 처했다”며 현 정부의 군 인력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실제로 육군사관학교의 경우 임관 예정자 4명 중 1명이 자퇴를 선택하는 등 초급 장교 이탈이 현실화되고 있다.
김현수 대변인은 이러한 현상을 개인의 진로 선택 문제가 아닌 구조적 위기로 규정했다. 그는 “사관학교 생도들의 집단 이탈은 대한민국 군대가 장교에게 미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라며 “장교로서의 자부심과 애국심이 흔들리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핵심으로는 병사 중심의 급격한 처우 개선과 초급 간부 처우의 장기적 정체가 꼽힌다. 병사 월급은 단기간에 대폭 인상돼 병장이 최저임금에 근접한 수준에 이르렀지만, 부사관과 초급 장교의 처우 개선은 수년째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김현수 대변인은 “병사 급여는 정치적 판단으로 속전속결 인상이 이뤄졌지만, 지휘와 책임을 맡는 초급 간부들은 병장보다 못한 처우를 받고 있다”며 “이런 구조에서 군을 평생 직업으로 선택하길 기대하는 것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진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직접 겨냥해 “초급 장교 복지비를 삭감하면서도 명확한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는 사명감마저 포기하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군 전투력의 본질이 병사 개인이 아닌 지휘 체계에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현수 대변인은 “지휘, 책임, 판단, 전투력, 단결은 간부에게서 나온다”며 “병사만을 위한 군대로 전락한 현재의 구조는 결국 대한민국 군 전체의 전투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병역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촉구했다. 병사 급여를 지속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라면 모병제 도입을 포함한 제도 개편을 검토해야 하며, 초급 간부 처우를 즉각 상향해 지휘 책임에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AI 시대에 걸맞은 최첨단 시스템 도입을 통해 장교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수 대변인은 “지금 방향을 바로잡지 않으면 군 간부들의 이탈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김현수 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이 군대의 현 상황에 대해 즉각적이고 책임 있는 해법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군 인력 구조는 단기간에 복구할 수 없는 영역이다. 사관학교와 초급 간부 체계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는 현 상황은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경고 신호라는 점에서, 정부의 선택과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