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일 의원이 ‘경기 유니티’ 개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프레스큐)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조례는 종이 위에 머무르지 않을 때 비로소 정책이 된다. 경기도의회에서 제도 설계를 주도한 공간복지 정책이 실제 생활공간으로 구현되며 그 첫 성과를 드러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유영일 의원(국힘, 안양5)은, 지난 19일 남양주시 다산지금 A5블록 경기행복주택에 조성된 공간복지 혁신모델 ‘경기 유니티’ 개소식에 참석해, 자신이 대표발의한 조례가 현장에서 구체적인 정책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경기 유니티’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남양주시가 협력해 추진한 공간복지 시범사업으로, 주거지 인근에 조성된 생활밀착형 커뮤니티 공간이다. 아동부터 고령자까지 전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으로, 주거·돌봄·공동체 기능을 하나의 공간 안에 결합한 새로운 도시복지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사업의 의미는 분명하다. 단순한 시설 조성이 아니라, 유영일 의원이 올해 1월 전국 최초로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를 실제 정책 현장에 적용한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고령자와 주민이 기존 생활권을 벗어나지 않고 지역 안에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시공간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조례의 취지가 ‘경기 유니티’라는 구체적 공간으로 구현됐다.
유영일 의원은 축사를 통해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는 상황에서 돌봄과 주거를 분리해서 접근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며 “경기 유니티는 공공이 공간과 재정을 뒷받침하고, 민간과 주민이 운영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구조를 통해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고 함께 성장하는 공간복지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경기도 31개 시·군이 각 지역의 여건과 수요를 반영해 관련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선다면, 공간복지 정책은 훨씬 빠른 속도로 확산될 수 있다”며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가 3기 신도시는 물론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돼 ‘대한민국형 공간복지 모델’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해외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선도사례로 발전시키기 위해 도의회 차원의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 의지도 분명히 했다.
현재 ‘경기 유니티’는 1층에 영유아 중심의 커뮤니티 공간, 2층에 전 세대가 이용 가능한 웰니스 공간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역 내 다양한 복지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공동체 회복과 생활 돌봄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례는 공간복지를 ‘복지시설 하나 더 짓는 정책’이 아닌, 도시 구조와 생활권을 재설계하는 정책 영역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유영일 의원이 도시환경·주거 정책과 복지 정책을 연결하는 입법과 현장 실험을 병행하고 있는 만큼, 향후 경기도형 공간복지 모델이 얼마나 빠르게 제도화·확산될지 주목된다. 지자체 역시 단순 참여를 넘어 지역 특성에 맞는 공간복지 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