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기도당 임성주 수석대변인(사진=프레스큐)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수사 방식과 기소 과정에 대해 ‘권한 남용’이라는 강도 높은 문제 제기가 제기됐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임성주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정치 공방이 아닌, 사법 시스템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 사안으로 규정하며 특검 책임자 사퇴와 조직 해체를 공식 요구했다.
임성주 수석대변인은, 26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이제 의혹의 대상은 피의자가 아니라 특검”이라며, 김건희 특별검사팀(일명 민중기 특검)이 김선교 국회의원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에 기초한 기획 수사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위법한 기소를 자행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임성주 수석대변인은 특검이 김선교 의원과 김건희 여사 일가의 첫 만남 시점을 2016년 6월로 특정하고, 이를 전제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며, 해당 전제를 수사 기록과 공문서에 반복 기재해 기소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후 김선교 의원이 양평군수 재임 시절 사용하던 ‘리멤버 어플 명함’에 김진우 씨의 휴대전화 번호가 이미 2014년 8월 25일 저장돼 있었음이 확인되면서, 특검의 핵심 수사 전제가 사실상 붕괴됐다는 주장이다.
임성주 수석대변인은 “이는 단순한 수사 착오가 아니라, 기소의 출발점이 되는 핵심 사실을 왜곡하거나 배제한 중대한 수사상 하자”라며 “더 심각한 문제는 특검이 해당 사실을 이미 인지했거나 최소한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사 기록에서 외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선교 의원이 2014년 이후 김 여사 일가와 통화나 접촉이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 가능했음에도, 특검이 이를 반영하지 않고 허위 전제를 유지한 채 기소를 강행했다는 점을 들어 직권남용과 증거 은폐, 수사 방해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임성주 수석대변인은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부담금 관련 의혹과 관련해 “2014년 7월 착공된 사업에서 불과 한 달 뒤 로비가 이뤄졌다는 주장은 법과 제도를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성립할 수 없다”며 “개발부담금은 공사 종료 이후 산정·부과되는 것이 명백한 원칙임에도 이를 무시한 특검의 판단은 법률적 무능이거나 고의적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임성주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총괄·지휘한 책임자의 즉각적인 사퇴 ▲허위 전제와 직권남용 의혹으로 신뢰를 상실한 민중기 특검의 즉각 해체 ▲기소 과정 전반에 대한 직권남용·증거 은폐·수사 방해 여부에 대한 철저한 책임 규명을 요구했다.
임성주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정치적 논쟁이 아니라, 검찰권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된 중대 사안”이라며 “법 위에 군림한 권력은 반드시 법 앞에 서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입장문은 김건희 특검 수사를 둘러싼 논쟁을 ‘찬반 구도’가 아닌, 사법 절차의 정당성과 권한 남용 문제로 전면화했다는 점에서 향후 정치·사법권 충돌 국면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