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 의원이 8월 11일 군포시 주민참여위원회 도시개발분과 회의에 참석했다.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국힘, 라선거구)은, 11일 저녁 군포시청 후생관 4층에서 열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도시개발분과 회의에 참석해 2026년 주민참여예산 제안과 관련한 논의 과정을 지켜보고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 53건의 주민 제안 가운데 사유지 관련이 29건(34.4%)으로 가장 많았으며, 아파트 단지 앞 시설 설치 등 시가 직접 집행하기 어려운 사안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개발분과 위원들은 이러한 제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안 가능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참여위원들은 또 주민참여예산이 민원성 사업에 치우치고, 특히 보도블록 교체 사업 비중이 높다고 지적했다.
박상현 의원이 8월 11일 군포시 주민참여위원회 도시개발분과 회의에 참석했다.
이에 대해 박상현 의원은 2023년 2월 ‘군포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발의해 보도블록 교체 이력과 위치를 데이터화해 관리하고, 불필요한 교체를 줄이며 필요한 구간만 보수하는 방향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시공 시 AS 기간을 명확히 해 부분 보수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논의에서는 제안 심사 과정에서 공무원과의 대립이 잦고 회의 자료가 부실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일부 위원들은 제도의 운영 주체를 시청이 아닌 의회사무과로 옮기는 방안을 제안했다.
박상현 의원이 8월 11일 군포시 주민참여위원회 도시개발분과 회의에 참석했다.
박상현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은 시민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는 중요한 통로”라며 “위원회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지원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의회의 역할상 직접적인 집행은 어려운 만큼, 제도 개선은 집행부와의 협력 속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도시개발분과는 이번 주민참여예산 제안을 일부수용 1건, 부분수용 1건, 자체예산 추진 12건, 민원처리 5건, 장기검토 2건 등으로 분류해 향후 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주민참여예산이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 필요한 개선 과제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고, 제도가 현장과 더 밀착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박상현 의원 역시 이러한 논의 속에서 주민참여예산의 발전 가능성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행보에 기대가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