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8월 11일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사진=뉴시스)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하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사면 명단을 확정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를 ‘국민통합’의 신호탄으로 평가했지만, 야당은 “내 편 챙기기”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오후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사면 대상에는 조 전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요직을 지낸 인사들이 포함됐다. 야권 인사로는 홍문종·정찬민·하영제 전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여권은 긍정 평가를 내놨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광복절 사면은 민생과 국민통합을 중심 가치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 대통령이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적 요구를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역시 “조 전 대표가 다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국민과 정권 교체의 결과”라며 “이 대통령의 고심 어린 결단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권의 반응은 정반대였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광복절에 ‘조국의 강’을 건너 ‘윤미향의 늪’에 빠진 정의, 오늘의 치욕은 이재명 정권의 낙인으로 남을 것”이라며 “이번 사면은 국민 통합이 아닌 ‘내 사람 챙기기’였고, 그 대가는 국민의 상처”라고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SNS를 통해 “유권무죄, 내편무죄”라는 표현으로 법치 훼손 우려를 직격했다.
일부 정치인은 수위 높은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광복절에 국민을 배반한 이들을 애국자로 포장해 풀어준 것은 매국 행위”라고 주장했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광복절에 위안부 피해자 기금을 유용한 사람을 사면하는 것은 어린이날에 조두순을 풀어주는 격”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사면이 향후 조 전 대표의 정치 재개 가능성과 맞물려 여론 분열을 부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조 전 대표가 사면 직후 정치 복귀에 나설 경우 역풍이 불가피하다”며 “행보를 신중히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사건으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었다.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유용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면으로 두 인물 모두 형 집행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단행으로, 정치권이 향후 국정 운영과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에 어떤 파급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