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홍성·예산)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강승규 국회의원(국힘, 충남 홍성·예산)은 지난 12일, 전국적인 폭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하천 관리 및 정비·준설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달 기록적인 폭우로 홍성·예산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큰 피해가 발생하자, 강 의원은 즉시 피해 현장을 찾아 주민들과 함께 복구 작업에 동참했다. 삽교천과 무한천 등 주요 하천의 퇴적이 심각해 수심이 크게 얕아진 현실을 확인한 그는, 단순 복구에 그치지 않고 국가 차원의 상시 치수 관리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강승규 의원이 '하천관리 및 정비·준설에 관한 특별법'

을 대표 발의했다.(사진=강승규 의원 페이스북)

이번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환경부 장관이 5년 단위로 하천 준설·정비 기본계획 수립, ▲하천관리청이 3년 단위로 시행계획 마련, ▲침수·재해가 반복되는 구간을 ‘우선정비대상하천’으로 지정, ▲연 1회 이상 점검과 3년마다 전면 정비 의무화다. 이를 통해 국가는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정기적인 준설·정비를 제도화해 홍수와 범람 피해를 대폭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강승규 의원(左)이 예산군 삽교읍 용동3리에서 수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강승규 의원은 “이번 폭우 피해는 제때 준설과 정비가 이뤄졌다면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었다”며 “특별법이 통과되면 재해 취약 하천의 안전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승규 의원은 이번 법안이 홍성·예산뿐만 아니라 전국의 재해 취약 하천에도 적용돼, 폭우 피해의 악순환을 끊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강승규 의원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와 긴밀히 협의해 조속한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