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큐=공경진 기자] 조정훈 국회의원(국힘, 서울 마포구갑)이 광복절을 맞아 “광복은 자유의 회복이었고, 자유의 기초는 절차와 법의 지배”라며 정치권의 사면권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혁을 촉구했다.
조정훈 의원은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은 이념을 넘어 ‘자유의 회복’을 기리는 날”이라며 “그러나 정부의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는 서민생계형·경제인뿐 아니라 중대한 공직비리와 교육·공적자금 관련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정치인들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조정훈 의원은 대통령의 사면권이 헌법상 권한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행사는 국민적 상식과 일관된 기준 위에 있어야 한다”며 “정치권 사면이 반복될 때, 법 앞의 평등에 대한 국민의 믿음은 무너진다”고 경고했다.
조정훈 의원은 구체적인 제도개혁 방향도 제시했다. 부패·입시·공적기금 유용 등 공직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는 원칙적으로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고, 사면 사유·심사기준·반대의견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피해자와 이해관계자의 의견 진술권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국회를 통과한 ‘3대 특검법’과 관련해 특검의 당원정보 요구 논란을 언급하며 “수사의 필요성과 기본권 보호가 함께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특검 추천·운영 과정에 여야가 모두 참여하는 교차견제 구조를 마련하고, 당원정보 활용은 특정 범위 지정·암호화 처리·사법통제·현장 대조 등 최소침해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정훈 의원은 “통합을 해치지 않는 강한 개혁으로, 우리 아이들이 부끄럽지 않은 광복절을 만들겠다”며 “광복의 정신이 자유와 법치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광복절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계승하면서도, 정치권의 특권과 법치 훼손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면권과 특검 운영 방식을 둘러싼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될 경우, 조정훈 의원이 제시한 구체적 개혁안이 향후 논쟁의 한 축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