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열린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관련 현안 정담회’에서 윤충식 의원(中)이 발언하고 있다.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경기도의회 윤충식 의원(국힘, 포천1)은, 지난 3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열린 ‘재가노인지원서비스 현안 정담회’에서 경기도의 도비 예산 전액 삭감 방침에 강력히 제동을 걸며, 복지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촉구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도비 10% 지원을 전면 중단하려는 방침을 밝히면서 현장에서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마련됐다.
관인노인복지센터 용명숙 센터장, 포천노인복지센터 신제숙 센터장, 나눔돌봄센터 오상훈 센터장, 신정희 팀장 등이 참석해 서비스 유지와 인력 고용 문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현장 관계자들은 “도비 10%는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서비스의 안정성과 인력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라며 “이 예산이 사라지면 현장의 부담이 폭증하고 어르신 돌봄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
윤충식 의원이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열린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관련 현안 정담회’에서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윤충식 의원은 “도비 10%는 숫자가 아니라 어르신 돌봄 현장을 지탱하는 생명선”이라며 “예산 사정을 이유로 도가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며, 도는 복지정책의 지속성과 책임성을 지켜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인지원서비스는 어르신의 일상과 직결된 필수 복지체계로, 예산 불안정은 곧 돌봄 현장의 붕괴로 이어진다”며 “경기도는 명확한 전달체계를 마련하고, 복지 인프라가 흔들리지 않도록 정책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충식 의원은 “복지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이며, 예산은 행정 편의가 아닌 도민의 삶을 지탱하는 공공의 약속”이라며 “도의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안정적 운영과 어르신 복지 향상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충식 의원의 이번 발언은 단순히 예산 편성 논의를 넘어, 복지를 행정 효율이 아닌 도민의 삶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는 원칙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경기도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복지 분야 구조조정을 검토하는 가운데, 지방의회 차원의 정책 견제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