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자 의원이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프레스큐)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복지정치는 언제나 질문 앞에 선다.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가, 무엇을 우선할 것인가, 그리고 이 시스템은 지속 가능한가.
정경자 의원(국힘, 비례)이 던져온 질문 역시 이 지점에 닿아 있다. 그는 그동안 조례와 예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복지의 기본 구조를 점검해왔다. 이제 그의 시선은 ‘개별 정책’이 아니라, 정책과 정책을 잇는 구조로 향하고 있다.
정경자 의원이 말하는 복지정치의 다음 단계는 명확하다. 장애, 돌봄, 공공의료를 각각의 영역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안전망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 분절된 복지에서 통합된 안전망으로
정경자 의원은 현재 경기도 복지 정책의 가장 큰 한계로 ‘분절성’을 꼽는다.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 정책대로, 돌봄은 돌봄대로, 의료는 의료대로 움직이면서 현장에서는 중복과 공백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돌봄통합 정책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에서도 드러난다. 정경자 의원은 돌봄통합을 단순한 행정 통합이 아니라, 삶의 흐름을 기준으로 한 정책 재설계로 보고 있다. 서비스 제공 주체의 편의가 아니라, 이용자의 삶을 중심에 두는 방식이다.
그는 “정책은 나뉘어 있지만, 시민의 삶은 나뉘어 있지 않다”고 말해왔다. 복지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행정 구분보다 생활 단위에 맞는 설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 장애인 정책, 지원을 넘어 권리로
정경자 의원의 장애인 정책 접근은 일관되다. 지원 확대 이전에, 접근성과 권리를 먼저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장애인 정책을 복지의 하위 영역이 아니라, 도시와 행정이 얼마나 포용적인지를 가늠하는 기준으로 본다.
그동안 정경자 의원은 장애인 이동권, 시설 접근성,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당사자 참여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는 단순한 예산 논의가 아니라, 제도가 누구를 기준으로 설계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정경자 의원은 “장애인 정책은 특정 집단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도시 기준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강조해왔다. 이 관점은 고령사회로 접어든 경기도의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
■ 공공의료, 지역 격차를 줄이는 구조
공공의료 역시 정경자 의원이 중요하게 보는 축이다. 그는 공공병원 논의와 관련해 단순히 ‘병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보다, 왜 지역 간 의료 격차가 반복되는지를 먼저 짚어왔다.
정경자 의원은 공공의료를 취약계층만을 위한 정책으로 보지 않는다. 재난, 감염병, 고령화 상황에서 지역 전체를 지탱하는 기본 인프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공공의료 논의가 선거용 공약으로 소비되는 것을 경계하는 태도로 이어진다.
그는 “공공의료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며 광역 단위에서의 역할 분담과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 ‘확장’이 아닌 ‘정교화’를 선택하다
정경자 의원의 복지 비전에서 눈에 띄는 점은 ‘확장’보다 ‘정교화’에 가깝다는 것이다. 무조건적인 사업 확대가 아니라, 기존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다듬는 과정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는다.
이는 그가 예산과 행정을 다뤄온 방식과도 연결된다. 정책이 실패하는 이유는 대개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설계가 부실해서라는 판단이다. 그래서 그는 항상 “이 정책이 3년, 5년 뒤에도 유지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복지정치의 기준을 만들다
정경자 의원이 경기도의회에서 쌓아온 의정활동은 하나의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다. 복지를 말할 때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다.
조례로 기준을 세우고, 행정사무감사로 점검하며, 예산으로 책임을 묻는 정치. 그리고 이제는 정책과 정책을 잇는 구조를 설계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정경자 의원의 정치가 주목받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빠른 변화보다 지속 가능한 변화를, 큰 구호보다 작동하는 시스템을 선택해온 정치. 경기도 복지정치의 다음 페이지를 어떻게 써 내려갈 것인지는 아직 진행형이지만, 그 방향만큼은 분명하다.
※ 정경자 의원 기획 시리즈는 이번 ③편을 끝으로 마무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