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자 의원이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2026년도 복지국 예산심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프레스큐)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힘, 비례)이, 21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2026년도 복지국 예산심사에서 경기도의 복지예산 대규모 삭감을 두고 “국비 매칭 부담을 이유로 도민 복지를 희생시키는 것은 재정주권을 포기한 결정”이라며 집행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가 ‘예산이 없다’고 말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도민에게 쓸 돈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 논리는 복지 축소의 정당화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도비 매칭 부담 때문에 삭감이 불가피했다는 주장은 기본적으로 오류”라며 “이 구조가 지속되면 경기도 예산은 중앙정부 정책에 종속되는 변수가 되고 만다”고 비판했다.
정경자 의원은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했다. 2026년 경기도 국도비 매칭사업비는 2조 4천252억 원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8천30억 원 증가했다. 연평균 12.4% 증가한 셈이다. 그는 “국비가 내려올 때마다 도비를 무조건 따라붙여야 한다는 인식은 재정운용의 근간을 흔드는 착각”이라며 “재정주권은 필요할 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경자 의원은 2025년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정부의 일방적 소비쿠폰 사업에 ‘빚내서 따라갈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사례를 언급하며 “서울시는 재정의 주체성을 지켰다. 그러나 경기도는 정부가 하라는 대로 따라가며 도비 부담을 떠안고, 그 결과 도민 복지예산이 깎였다”며 “이것이 정상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경자 의원은 “장애인과 노인, 취약계층을 위한 필수 복지예산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축소됐다”며 “현장 단체와의 소통 없이 비밀리에 편성된 예산은 도민의 삶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책임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주간이용시설, 노인상담센터,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예산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경기도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경자 의원은 “국비가 아무리 많아도 도민 삶을 해치는 매칭이라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앞으로 경기도는 복지예산이 희생되는 매칭 구조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예산 삭감으로 복지현장 종사자들이 거리에서 항의에 나선 상황과도 맞물린다.
예산 편성과 결정 과정에서의 소통 부재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경기도 집행부의 재정 운영 방향과 정책 판단에 대한 본격적인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가 향후 어떤 조정안을 내놓을지, 공급자 중심의 행정을 벗어나 도민 중심으로 예산 구조를 재편할 수 있을지에 대한 도정의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