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자 의원이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계수조정 서류를 살피고 있다.(사진=프레스큐)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정경자 의원(국힘, 비례)의 의정활동을 따라가다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분명해진다. 문제 제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는 질문을 던지고, 구조를 짚고, 조례와 예산으로 답을 만든다. 복지를 말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복지를 실제로 작동시키는 정치인의 방식이다.
①편에서 살펴본 문제의식이 ‘왜 바꿔야 하는가’였다면, ②편은 그 질문에 대한 실천의 기록이다. 조례, 행정사무감사, 예산이라는 의회의 핵심 수단을 어떻게 활용했는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
■ 조례로 복지의 기준을 세우다
정경자 의원의 조례 활동은 선언적 문구에 머물지 않는다. 그는 조례를 통해 행정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현장에서 반복되던 혼선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왔다. 특히 장애인·돌봄·취약계층 정책과 관련해 “누가, 언제, 어떤 기준으로 지원받는가”를 분명히 하는 데 힘을 쏟았다.
정경자 의원은 복지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기준의 부재’를 꼽아왔다. 조례에 명확한 기준과 책임 주체가 담기지 않으면, 정책은 예산이 있어도 흐지부지된다는 판단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조례 제·개정 과정에서 행정의 책임 범위를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 반영됐다.
그의 조례들은 화려하지 않지만, 집행부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왔던 방식”을 다시 설명하도록 만드는 힘을 갖고 있다. 이는 복지를 시혜가 아닌 권리의 문제로 다루겠다는 정치적 선택이기도 하다.
■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아닌 ‘점검’의 방식
정경자 의원이 가장 강점을 보이는 영역은 행정사무감사다. 그는 감사를 ‘혼내는 자리’로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 “이 제도가 왜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반복적으로 던진다.
돌봄통합 정책과 관련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는 제도 도입의 취지와 달리, 현장 인력 부족과 전달체계 혼선으로 정책 효과가 반감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단순한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인력 구조와 행정체계 개선 필요성을 함께 제시했다는 점에서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감사 활동은 결과로도 이어졌다. 정경자 의원은 OBS가 선정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이름을 올리며, 보여주기식 질의가 아닌 실질적 점검을 해온 의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정책의 허점을 정확히 짚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점검형 감사’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 예산 심의에서 드러난 원칙
예산은 정치의 언어가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영역이다. 정경자 의원은 이 과정에서 분명한 원칙을 세웠다. 약자를 위한 예산은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안전망이라는 점이다.
2026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그는 장애인·돌봄·취약계층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될 위기에 놓이자, 집행부에 정책 책임을 분명히 물었다. 단순히 “예산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해당 예산이 사라질 경우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었다.
그 결과 상당 규모의 복지 예산이 복원됐고, 이는 재정 상황 속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로 남았다. 정경자 의원은 이 과정에서 “복지 예산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안전망의 최소 조건”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구조를 바꾸는 질문들
정경자 의원의 질의는 특정 사안에 머물지 않는다. 그는 반복되는 문제 뒤에 어떤 구조가 있는지를 끝까지 추적한다.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문제를 지적할 때도 단순 인력 부족이 아닌, 시험관리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정경자 의원은 전산화 도입과 운영 체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며, “사람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복지·보건 정책 전반을 보다 지속가능한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였다.
또한 공공의료 체계와 관련해서도 지역 간 격차와 광역 단위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단편적 처방이 아닌 구조적 접근을 주문해왔다.
■ ‘일하는 방식’으로 증명된 정치
정경자 의원의 의정활동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방식’이다. 그는 정치적 발언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기보다, 의회의 도구를 얼마나 정교하게 활용하느냐로 평가받기를 원한다. 조례, 감사, 예산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을 통해 정책을 움직이는 정치다.
비례대표라는 위치 역시 그의 방식과 맞닿아 있다. 특정 지역 이해관계에 매이지 않고, 경기도 전체의 복지 구조를 점검하고 설계하는 역할. 이는 정경자 의원이 복지정책을 단발성 사업이 아닌,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바라보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경자 의원은 질문의 수준이 다르다”며 “문제를 제기할 때 이미 다음 단계의 해법까지 함께 고민하고 들어온다”고 평가했다.
조례로 기준을 세우고, 행정사무감사로 점검하며, 예산으로 책임을 묻는 정치는 정경자 의원이 경기도의회에서 보여준 복지정치는 바로 이 삼각 구조 위에 서 있다.
※ 다음 시리즈에서는 정경자 의원이 장애인·돌봄·공공의료 등 주요 정책 분야에서 제시한 비전과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복지정치의 다음 단계’를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