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정경자 의원 뒷줄 오른쪽 다섯번째)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힘, 비례)의 제안으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24일 오전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열렸으며, 세 기관은 교육 현장 내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고 사회통합과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행 중심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기관 간 선언을 넘어,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고용 가능 직무 발굴을 위한 컨설팅을 비롯해 장애인 교원 임용 준비반 운영 지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및 연계고용 관련 정보 제공, 보조공학기기·근로지원인 등 고용 지원 서비스,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 지원과 연계고용 제도 안내 등을 맡는다.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 현황을 점검하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을 위한 예산 및 정책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장애인 표준사업장과의 연계고용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를 조사·발굴하고, 장애인 교원 임용 준비반 참여 확대, 장애인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제도 운영을 추진한다. 또한 각급 학교 물품·용역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간 연계고용 활성화, 특수교육 대상자 현장실습 인정 범위 확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실천 등 교육 현장 중심의 고용 확대 방안을 실행할 예정이다.
세 기관은 협약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2026년 1월 중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추진협의체(TF)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형식적인 협약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고용 모델을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협약을 제안하고 추진해 온 정경자 의원은 “이번 협약은 단기간에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라, 수차례 간담회와 실무 논의를 거치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점을 하나하나 좁혀 온 끝에 맺은 결실”이라며 “동시에 이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장애인 연계고용은 필요성에 비해 행정 구조와 현장 여건의 괴리로 실행이 쉽지 않았다”며 “이번 협약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직무 발굴부터 연계고용, 현장 지원까지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구조를 정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또 “추진협의체를 중심으로 협약의 성과가 현장에서 확인될 때까지 경기도의회도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 고용을 복지 차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공공 고용 정책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향후 협약 이행 과정에서 실제 고용 성과와 제도 개선이 어떻게 나타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