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성명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프레스큐)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용인특례시의회가 정부를 향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당초 계획에 따른 정상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가 핵심 전략사업을 둘러싼 재검토 논의가 본격화되자, 지방의회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제동을 건 것이다.
용인특례시의회는, 2일 본회의장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 및 첨단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 관철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업의 지속성과 정책 신뢰를 흔드는 재검토 논의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는 임현수 의원과 김영식 의원이 공동으로 맡아 의회의 일치된 입장을 대외적으로 밝혔다.
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단순한 지역 개발을 넘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국가 전략사업임을 분명히 했다.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중심축이자 대규모 고용 창출과 산업 생태계 확장을 이끌 핵심 거점으로서, 국가·지자체·기업이 함께 만드는 대표적 협력 모델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현재 용인특례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걸맞게 반도체 벨트 연계 도로망 구축, 토지 보상 절차 착수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조성 공사 착공을 앞둔 시점에서 제기된 재검토 논의는 사업의 안정성과 정책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 의회의 판단이다.
용인특례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당초 계획에 따른 정상 추진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의 차질 없는 신속 구축 ▲친환경 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임현수·김영식 의원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단순한 지역 개발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국가 핵심 사업”이라며 “정부는 재검토 논란으로 사업 추진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초 계획대로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회 역시 국가와 지역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끝까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은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에 대해 지방의회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첫 집단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가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정책 일관성과 실행력을 어떻게 입증할지, 그리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