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큐=공경진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센트럴파크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반환 문제가 불거지며 ‘전세사기 피해자’가 된 청년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입주민 다수가 서울시의 홍보를 보고 안심했다가 피해를 입은 만큼, 시의 관리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주민 국회의원(민주, 서울 은평구갑)은 지난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오세훈 시장의 ‘약자와의 동행’ 구호가 허구임이 이번 사태로 명확해졌다”며 서울시의 무책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주민 의원은 잠실 현장을 방문해 “청년들은 서울시 홍보를 믿고 입주했지만 지금은 방치돼 있다”며 “시장은 사과 한마디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청년안심주택 가운데 일부가 민간 사업자가 공급·운영하는 구조적 취약성에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운영된 탓에 경매와 가압류 사태가 발생했고, 청년 세입자들이 법적·재정적 사각지대에 내몰렸다. 특히 잠실뿐 아니라 동작구 사당동 등 다른 단지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제도 전반의 허점을 방치한 서울시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비판 여론은 자연스레 오세훈 시장을 향한다. 청년들이 직접 피해 상황을 호소했음에도, 시장이 현장에 방문하거나 사과 성명을 내지 않은 점은 분명 아쉬운 대목이다.
서울시가 대규모 홍보를 통해 안심주택을 권장했던 만큼, 최소한의 책임 있는 태도와 신뢰 회복을 위한 적극적 소통이 필요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다.
그러나 청년안심주택을 둘러싼 논란을 온전히 서울시의 무책임으로만 규정하기엔 무리가 있다. 해당 사업 중 일부는 민간임대사업자가 운영하는 구조여서, 보증보험 가입 여부나 법적 분쟁 대응은 원칙적으로 민간 책임에 속한다.
서울시가 직접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에 개입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는 제도 설계 당시부터 지적된 구조적 문제로, 단순히 시장 개인의 태도 문제로 환원할 수 없는 복합적 사안이다.
또한, 오세훈 시장이 내놓은 ‘주택진흥기금 활용’이나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검토’ 같은 대책은 단기적 미봉책이라는 비판도 있으나, 제도 개선과 재정 투입을 병행하는 실질적 대응책으로 평가할 여지도 있다.
청년월세 지원, 역세권 청년주택 확대 등 시가 추진해온 다른 주거정책 성과와 함께 종합적으로 살펴야 균형 있는 평가가 가능하다.
정치권 일각에서 이 사태를 “약자와의 동행 구호가 허구임을 드러낸 사례”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청년 주거 문제는 지방정부, 중앙정부, 국회가 함께 풀어야 할 전국적 과제다.
오세훈 서울시장 약자정책 대시민 약속 ‘약자동행지수’ 발표
이번 사안을 두고 오세훈 시장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정책 논의보다 정치적 선동을 위한 공세로 읽힌다.
청년안심주택 사태는 분명 서울시가 더 세밀한 관리와 적극적 대처를 했어야 할 사건이다. 동시에, 일부 민간임대 구조라는 제도적 한계 속에서 청년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려면 정치적 공방을 넘어선 협력이 필요하다.
이번 논란이 단순한 책임 공방으로 끝나지 않고, 청년 세대가 진정으로 안심할 수 있는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는 계기로 이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