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두 경기도의원이 경기도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국 본예산안이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약 1,000억 원 감액된 사실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사진=프레스큐)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힘, 광주1)은 2026년도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본예산안이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과 비교해 약 1,000억 원이 감액된 사실을 지적하며 경기도가 국비사업 매칭을 위해 자체사업을 대규모로 축소한 결과라고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경기도 2026년 일반회계 예산(안)
(사진=프레스큐)
유영두 부위원장은 2026년 본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전체 예산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증액분은 대부분 국비사업 매칭을 위한 도비 부담 증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25년 본예산에서는 자체사업 비중이 더 컸던 반면 2026년에는 국비사업이 전체 예산의 53.1%까지 확대되면서 자체사업 규모가 1조 2,000억 원이나 감액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두고 경기도가 자체 정책을 희생해 국비 위주 예산 구조를 따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감소는 특히 두드러진다. 2025년 본예산 약 6,600억 원에서 2026년 본예산안 약 5,747억 원으로 약 850억 원이 줄었고, 2025년 2차 추경과 비교하면 감액 규모는 거의 1,000억 원에 달한다.
경기도 2026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안)
(사진=프레스큐)
유영두 부위원장은 이러한 감액이 경기도 문화정책의 후퇴를 의미하며 지역 문화·관광 인프라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우수한 성과를 기록했던 ‘경기도 웹툰 페어’ 예산이 8억 원에서 4억 5천만 원으로 감액된 점을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해당 페어는 수출계약 추진액 1,850만 달러, 참가기업 288개, 관람객 35,290명 등 실질적 성과를 거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대폭 줄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신규로 반영된 ‘K-아트 청년창작자 지원사업’과 기존 사업인 ‘예술인 기회소득’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그는 성과가 분명한 기존 자체사업은 감액하면서 국비 대응 신규사업만 확대하는 것은 정책적 모순이며, 경기도가 주도성을 잃고 국비 중심의 운영 기조로 기울어졌다는 근거라고 주장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이러한 예산 편성의 배경에는 2025년 2차 추경에서 나타난 국비사업 확대 흐름이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당시 국비가 3조 5,000억 원이나 늘고 이에 따른 매칭 부담이 증가하면서 경기도 자체사업이 감액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경향이 2026년 본예산안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화·체육·관광 정책은 도민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분야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경기도 문화정책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의회가 역할을 다하겠다며 지역 문화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심사 과정에서 근본적인 예산 재조정을 요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예산 논란은 경기도가 국비 중심 예산 구조로 기울면서 도 정책의 자율성과 정체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사례가 되고 있다.
특히 청년문화, 예술인 지원, 웹툰 산업 등 경기도 대표 성장 분야가 축소된 만큼 향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