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희 서울시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울시교육청을 심의하고 있다.(사진=프레스큐)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대대적으로 확대를 예고했던 ‘학교 아침밥(조식) 지원사업’을 실제 예산 편성 과정에서 대폭 축소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특례시의회 윤영희 의원(국힘, 비례)은 “아이들 아침밥 예산을 스스로 깎아놓고 정책을 말하는 것은 책임 행정이 아니다”라며 예산 원상 복구를 강하게 요구했다.
윤영희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조식 사업 예산 편성 과정을 문제 삼았다.
서울시교육청은 2027년까지 77개교로 학교 아침밥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홍보해왔지만, 실제로는 약 3억 원 규모로 요구됐던 예산을 1억 2천만 원 수준으로 축소해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영희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는 조식 운영을 원하지만 인건비와 운영비 부담 때문에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더니, 교육청은 예산부터 줄여서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 전체 예산이 13조 원이 넘는데, 아이들 아침밥에 들어가는 예산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그마저도 스스로 줄였다는 건 정책 의지가 없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윤영희 의원은 교육청의 ‘희망 학교가 적다’는 해명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2026년 수요조사에서 7개교가 신청했음에도 실제 예산에는 4개교만 반영됐다”며 “수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산을 줄여놓고 학교 탓을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진짜 문제는 학교가 아니라, 운영 가능한 환경을 만들지 않는 교육청의 태도”라고 강조했다.
윤영희 의원은 맞벌이·워킹맘 가정이 늘어나는 현실을 언급하며 학교 조식의 정책적 의미도 짚었다. 그는 “학교에서 안정적으로 아침을 제공하는 것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 생활 정책”이라며 “서울의 아이들이 아침을 굶지 않고 등교할 수 있도록 예산은 반드시 원상 복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확대 계획만 요란하게 내세우고 실제 예산에서는 발을 빼는 방식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서울교육청은 말이 아니라 예산으로 책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지적은 학교 급식의 범위를 ‘점심 제공’에만 국한할 것인지, 교육청이 아이들의 하루 시작까지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질문을 던진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학교 아침밥 사업이 어떤 결론을 맞게 될지, 서울교육청의 정책 신뢰도 역시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