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기도당 대변인단이 성명을 발표했다.(사진=프레스큐)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국민의힘 경기도당 대변인단이 故 정희철 면장 사망 사건과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민중기 특별검사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대변인단은, 16일 발표한 성명에서 “고인이 남긴 유서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여러 정황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수사 논란이 아니라, 국가가 부여한 수사권이 한 개인의 존엄과 생명을 파괴한 중대한 사건임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민중기 특별검사 수사팀은 정의를 구현한 수사기관이라기보다, 권력을 남용해 한 인간을 극단으로 몰아넣은 가해 집단이라는 의혹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강압적인 조사 방식과 반복적인 압박, 인격을 부정하는 수사 행태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대변인단은 이번 사건을 ‘자살’이라는 단어로 규정하는 것은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변인단은 “고인은 스스로 선택한 죽음이 아니라, 강압 수사와 지속적인 압박 속에서 국가 권력에 의해 죽음으로 내몰린 피해자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민중기 특검 수사팀의 직권남용 및 인권 침해 혐의를 공식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검찰과 경찰 등 어느 수사기관도 실질적인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대변인단은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또 다른 국가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의 초기 대응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대변인단은 “유서를 조기에 확보하고도 사건의 본질을 외면했고, 부검 강행과 유류품 미반환 등으로 유족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경기남부경찰청의 자료 제출 거부 역시 사건 은폐·축소 의혹을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대변인단은 “민중기 특검 수사팀은 더 이상 수사기관으로 불릴 수 없다”며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한 사람을 죄인으로 낙인찍어 결국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면, 이는 명백한 정치적 폭력이자 국가 범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부 정치 세력이 이번 사안을 정치 공세로 치부하는 데 대해서는 “고인과 유족에 대한 2차 가해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경기도당 대변인단은 성명서를 통해 ▲검찰의 민중기 특검 수사팀에 대한 직접 수사 착수 ▲경찰 책임자 전원에 대한 즉각적인 직무배제 및 파면 절차 ▲사건 은폐·축소 의혹에 대한 전면 재수사와 자료 공개 ▲독립적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사안의 본질은 특정 사건의 진위 여부를 넘어, 대한민국의 수사권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는 점에 있다.
수사 과정에서 한 개인의 인권과 존엄이 무너졌다면, 그 결과가 무엇이든 국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진실 규명이 지연될수록 국민의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으며,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 회복도 요원해진다.
故 정희철 면장의 죽음이 또 하나의 미제 의혹으로 남을지, 아니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지는 지금 이 사건을 대하는 국가의 태도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