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경기도가 민생·복지 예산 삭감한 것에 대한 규탄시위를 하고 있다.(사진=프레스큐)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민생·복지 예산 삭감 기조를 바로잡고,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핵심 예산 2,000억 원 이상을 복원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2026년도 예산안은 총 40조 577억 원 규모로 확정됐으며, 국민의힘은 예산 심의 전 과정에서 도민 삶과 직결되는 민생·복지 예산을 지켜내기 위해 집행부와 강도 높은 협의와 견제를 이어왔다.
국민의힘은 특히 집행부 예산안에 반영된 복지 분야의 과도한 삭감과 구조적 후퇴를 문제 삼으며,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라는 명분 아래 현장 돌봄과 생존 예산이 희생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왔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은 복지예산 삭감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삭발에 이어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10일간 이어진 단식은 단순한 정치적 퍼포먼스를 넘어, 예산 심의의 초점을 다시 ‘도민의 삶’으로 돌려놓기 위한 강력한 문제 제기였다는 평가다.
그 결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본예산 의결 과정에서 노인·장애인 복지 분야를 비롯해 서민경제, 농업 현장 지원, 안전·보안 분야 등에서 총 2,000억 원 이상의 민생·복지 예산을 복원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돌봄 인력과 현장 서비스 축소를 막고, 기존 복지 체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방어한 실질적 결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는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도민의 일상과 생계”라며 “가장 취약한 영역이 무너지지 않도록 최우선 순위를 두고 심의에 임했다”고 밝혔다.
백현종 대표의원 역시 “정치적 이유로 민생과 복지, 나아가 실·국별 필수 예산까지 후순위로 밀려나는 편성 행위에는 단호히 맞설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에게 필요한 예산이 현장에 제대로 전달되는지 끝까지 감시하고 견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예산 협상의 본질은 증액이 아니라 방어였다. 재정 긴축 기조 속에서 가장 먼저 삭감 대상이 되는 것은 늘 현장 복지와 돌봄 예산이다.
국민의힘이 이번 예산 심의에서 택한 방식은 숫자의 경쟁이 아니라, ‘어디까지가 줄여도 되는 예산이고 어디부터는 줄일 수 없는 예산인가’를 선명하게 가르는 일이었다.
특히 대표의원의 단식이라는 극단적 선택은 예산 논의를 정치 공방에서 삶의 문제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됐다. 복원된 예산의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민생과 복지가 협상의 카드가 아닌 지켜야 할 기준으로 다시 설정됐다는 점이다.
향후 과제는 복원된 예산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되고 체감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