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일 의원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고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프레스큐)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유영일 의원(국힘, 안양5)이 승강기 폐배터리 수거체계 구축을 통해 경기도 순환경제 정책의 실질적 전환점을 마련한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유영일 의원은 지난 29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승강기에서 발생하는 폐배터리 관리 사각지대를 정책적으로 개선하고, 안정적인 회수·재활용 체계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한 점이 주요 수상 배경이다.
이번 감사패는 단순한 제안이나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유영일 의원은 2024년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승강기 약 24만 대에서 매년 4만8천여 개의 폐배터리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회수율이 20%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납과 황산 등 유해물질을 포함한 폐배터리가 별도 관리체계 없이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개별 처리되고 있는 현실을 문제 삼으며, 환경·안전 측면에서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은 정책으로 연결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 ‘폐가전제품·폐전지류 통합 처리체계 구축 방안’을 수립하고, 환경부 인가 자원순환 전문기관인 e-순환거버넌스의 기존 폐가전 수거망을 활용해 승강기 폐배터리를 포함한 폐전지류를 통합 회수하는 체계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그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승강기 폐배터리가 공적 관리망 안으로 편입되며, 재활용률 제고와 환경 위험 저감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측은 “현장의 문제를 정확히 짚고, 제도 개선으로 연결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며 “지자체와 공공기관 간 협력 모델로서도 의미 있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유영일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한 민생 현장의 문제가 경기도와 공단의 협력으로 실질적인 제도로 정착돼 뜻깊다”며 “승강기 폐배터리를 포함한 폐전지류가 100% 역회수·재활용되는 체계를 구축해 경기도가 대한민국 순환경제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지방의회의 행정감사가 단순한 지적을 넘어 정책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유영일 의원이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환경·안전 분야의 구조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파고들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생활 밀착형 환경정책과 자원순환 모델을 중심으로 한 입법·정책 활동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경기도 차원의 선도 모델이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 가능성 역시 기대를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