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자 경기도의원이 8월 20일 의원실에서 집행부와 함께 영케어러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힘, 비례)이 영케어러(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조례 개정을 둘러싼 지연 상황을 강하게 지적하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정경자 의원은 지난해부터 영케어러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지난해 12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들의 실태를 알리고 실질적 지원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정책토론회를 직접 열어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을 선도해왔다.

그러나 경기복지재단의 연구용역과 기본계획 수립이 지연되면서 당초 계획했던 조례 개정안 발의 시점이 9월에서 늦춰지게 됐다. 이 과정에서 법률 개정으로 1년 유예기간이 발생해 조례 추진이 차질을 빚자, 정경자 의원은 “차라리 지난 2월 준비했던 안을 상정했다면 영케어러들에게 더 빨리 지원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정경자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빠르게 형성되고, 은둔청년 지원정책도 정부와 경기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정작 영케어러는 여전히 정책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며 “복지국이 민간조사에만 의존하지 말고, 경기도 차원에서 촘촘한 지원망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복지사업과는 “주민참여예산 5억 원이 이미 확보됐으며, 전담 인력을 배치해 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보고했다. 정경자 의원은 즉석에서 “늦었지만 준비에 나서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관련 부서의 노고를 격려했다.

정경자 의원은 끝으로 “영케어러는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내몰리기 전에 선제적인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번 회기에 상정하지 못한 것은 안타깝지만, 꼼꼼히 준비해 오는 11월 회기에 조례 전부개정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영케어러 지원정책이 단순히 선언적 차원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가늠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고 있다.

경기도의 제도적 보완이 얼마나 속도감 있게 추진되느냐에 따라,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청년들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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