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경 의원(右 5번째)이 2025년 경기도의회사무처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의원(민주, 군포1)은, 지난 3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노후도시 재정비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최종보고회에서 재정비 과정의 정보 부족으로 주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맞춤형 교육·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약 3개월간 수행했으며, 경기도 내 노후도시를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주민 교육의 한계와 개선점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제도적 지원 강화를 위한 관련 조례 개정안도 보고하며 향후 정책 보완의 필요성을 짚었다.
정윤경 의원은 이날 보고회에서 “노후도시 재정비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분들은 60~70대 어르신들”이라고 지적하며, 단순한 설명회가 아닌 교육 종료 후 이해도 확인 절차와 수요 맞춤형 교육 제공을 제안했다. 이어 “정비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뒤에야 ‘이런 건 줄 몰랐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민들을 만날 때 가장 마음이 아프다”며, “이번 연구가 주민들의 억울함을 덜고, 공정하고 투명한 재정비 과정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현장에서는 노후도시 주민들이 복잡한 절차와 용어, 빠른 사업 일정 속에서 이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공유됐다. 이는 곧 재산권 침해 우려로 이어지며, 맞춤형 교육과 정보 제공이 단순 편의 차원을 넘어 권익 보호와 직결되는 문제임이 확인됐다.
이번 연구를 직접 제안한 정윤경 의원은 지난 7월 22일 ‘원도심 재개발 사업 추진 시 경기도의 공적지원 무엇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그는 당시에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과 제도를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내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노후도시 재정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돕는 ‘소방수’ 역할을 자처하고 있음을 재차 확인했다.
이번 최종보고회에서 제시된 개선방안은 향후 경기도의회 차원의 제도 보완과 조례 개정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이며, 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도시 재정비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