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자 경기도의원이 장기요양요원 16만 명을 단일 광역센터에서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시·군 단위 지원센터 확대를 촉구했다.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힘, 비례)이, 장기요양요원 16만 명을 단일 광역센터에서 관리하는 현 체계를 강하게 비판하며 시·군 단위로의 확대를 촉구했다.
정경자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16만 명을 단 한 곳이 책임지는 것은 불가능한 구조”라며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정경자 의원에 따르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2021년 국비 매칭사업으로 시작돼 매년 국비 6천200만 원과 도비 6억2천만 원이 투입되고 있다. 그러나 필수 인력 확보로 인건비가 3억7천만 원에 달하면서 사업비 비중은 점차 줄고,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과 처우 개선 사업이 축소되는 실정이다. 그는 “북부 의정부에만 광역센터가 설치돼 남부권 요원들은 사실상 이용할 수 없으며, 남양주만 해도 1만 명이 넘는 요원이 있어 현장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광역 단일 체계로는 교육 확대, 종사자 처우 개선, 권익 보호라는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경기도가 진정으로 돌봄 정책을 강화하려면 시·군 단위 센터 설립을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장기요양요원의 중요성도 거듭 언급했다. 그는 “장기요양요원은 고령화 사회에서 도민의 삶을 지탱하는 핵심 인력이자 돌봄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분들”이라며 “이들의 처우 개선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돌봄 체계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숫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단편적인 지원과 형식적인 운영만으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경기도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제도와 예산을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복지분야 출연동의안 심사 과정에서도 “확정된 예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필요성이 검증된 사업을 삭감해 출연 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의회와의 소통 부족이자 공감 결여”라며 집행부를 비판했다.
이번 지적은 단순히 지원센터의 운영 문제를 넘어, 고령화 사회 속에서 급증하는 돌봄 수요와 맞닿아 있다. 장기요양요원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돌봄 공백은 곧 도민 생활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경기도가 시·군 단위 확충을 포함한 제도적 보완에 나설지, 도민 체감형 정책으로 이어질지가 향후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