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민 의원이 제307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하고 있다.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관악구의회 구자민 의원(국힘, 라선거구)이 스마트복합쉼터 구축사업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구자민 의원은 최근 열린 제307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이번 사업은 법적 절차 미준수와 과도한 단가, 책임 공백이 드러난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구자민 의원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공사·용역·물품이 혼합된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의무화한 분리발주 검토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는 “계약 목적물과 금액 비중에 따라 공사나 물품으로 명확히 구분했어야 했는데, 불분명한 근거로 혼합계약을 체결했다”며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구자민 의원은 시공 능력이 없는 업체가 공동수급 대표사로 지정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향후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져 구민 안전에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고 강조했다.

예산 낭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구자민 의원은 “총 사업비가 약 5억8천만 원, 개소당 1억6천만~1억7천만 원이 투입됐는데 이는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최고 수준의 단가”라며, 불필요한 물품이 포함됐을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특히 애초 4개소 설치 계획이 주민 민원으로 3개소로 축소되는 과정에서 설치와 철거·재설치가 반복돼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발생했다는 점도 꼬집었다.

구자민 의원은 “행정은 구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며, 세금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피해는 결국 구민에게 돌아간다”며 “필요하다면 감사원 감사청구를 통해 사업 적정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관악구는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다루는 중견기업과 같다. 구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도록 감시하고 감독하는 것은 의원의 책무이며, 앞으로도 끝까지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구정질문은 관악구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예산 집행 구조와 행정 절차에 대한 철저한 검증 필요성을 다시 한번 드러낸 사례로, 향후 구 차원의 후속 조치와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