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관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규탄성명을 하고 있다.(사진=시사포커스유튜브)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 25개 자치구의회 의원들이, 22일 오후 3시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성명서는 관악구의회 이경관 의원(국힘, 마선거구)이 대표로 낭독했다.
이경관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국민의 삶을 옥죄는 실패한 정책의 반복이며, 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그대로 답습한 문재인 시즌2”라며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일군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는 부동산 독재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경관 의원은 이번 정책이 서울 전역을 일괄 규제하는 “비현실적 처사”라고 지적하며, “강남과 강북의 격차를 무시한 일률적 토지거래허가제는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강북의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불공정 정책”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 25개 자치구의회 의원들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참석한 국민의힘 구의원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10.15 부동산 계엄’ 전면 폐기 ▲징벌적 세금과 대출 규제 중단 ▲재개발·재건축 규제 철폐 등을 요구했다. 또한 “정부가 국민을 잠재적 투기꾼으로 취급하며 세금만 더 걷는 반시장 정책으로 주거 불평등을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경관 의원은 “서민들은 전세난, 월세난, 주거난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정부는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한 채 정치적 계산만 앞세우고 있다”며 “이제 국민이 정부에 경고장을 보낼 차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시장은 국민의 삶의 기반이며, 민생의 핵심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시민의 편에 서서 정부의 폭주를 막고, 상식과 시장의 균형이 살아 있는 정책을 되찾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는 국민의힘 소속 서울 25개 자치구 의원들이 참석했으며, 다수 언론사가 현장을 취재해 열띤 관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