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구단체 ‘보건복지연구회’가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법제 체계 확립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구단체 ‘보건복지연구회’(회장 이선구)는 지난 27일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법제 체계 확립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열고 경기도형 통합돌봄제도 확립을 위한 정책 연구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연구는 고령화와 복지수요 증가에 대응해 경기도의 특성과 행정여건에 맞는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체계의 입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책임연구원으로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이희영 교수가 참여해 연구 방향과 세부 내용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만식 의원(민주, 성남2)은 “경기도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돌봄, 장기요양 외 지원사업 등 중복사업이 많다”며 “돌봄의 효율성 확보와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애인 돌봄이 소외되지 않도록 연구 과정에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동규 의원(민주, 안산1)은 “통합돌봄 관련 조례가 다수 존재하는 만큼, 이번 연구를 통해 기존 조례 체계를 정비하고 기본조례의 성격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돌봄 통합 지원을 위한 전용 기금 조성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선구 위원장(민주, 부천2)은 “이번 연구가 도내 다양한 복지사업을 아우르는 실효성 있는 경기도형 통합돌봄 체계의 토대가 되길 바란다”며 “위원회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 합리적 개선방안이 도출되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복지국·보건건강국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와 행정적 지원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경기도의 통합돌봄 정책은 노인·장애인·취약계층을 아우르는 복지통합의 핵심 과제다. 이번 연구용역은 단순히 조례 제정을 넘어 돌봄의 재정 구조와 서비스 체계 효율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의미가 크다. 복지의 양적 확대에서 질적 통합으로의 전환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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