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미면 경기도의원이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힘, 용인6)은, 10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사무감사가 특정 정치 세력의 영향으로 무력화됐다”며 “도민의 알권리를 가로막는 ‘의틀막(의정활동을 틀어막는 행위)’ 폭거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지미연 의원은 “지방의회의 핵심 권한인 행정사무감사가 특정인을 비호하려는 정치적 의도에 의해 왜곡되고 있다”며 “진석범 전 경기복지재단 대표가 ‘이재명 측근’이라는 이유만으로 증인 채택이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 전 대표는 회수장치 하나 없이 1,374억 원의 혈세를 쏟아부은 ‘극저신용대출 사업’의 설계자이자 책임자”라며 “사업 결과는 상환율 24.5%, 연체율 37.2%라는 참혹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민의 세금으로 추진된 부실정책이 개인의 출세 수단으로 변질되는 현실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미연 의원은 “경기도 복지행정을 사유화하고, 도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권력의 울타리 속에 숨은 인사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도민의 주권을 훼손하고 진실을 가리는 모든 시도에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의회는 도민을 위한 기관이지, 특정 정치인을 보호하는 비호기관이 아니다”며 “진석범 전 대표는 도민 앞에 나서서 직접 책임을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지미연 의원은 “이번 사안의 배후와 책임을 반드시 규명하겠다”며 “도민의 이름으로, 주권자의 이름으로 진실을 밝히는 일에 끝까지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이 정치적 영향력에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 속에서 나온 것으로, 향후 경기도의회 내 행정사무감사 제도의 공정성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