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큐=공경진 기자] 국민의힘 경기도당 김현수 대변인이 최근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이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되고 이어 불명예 전역된 사태를 두고 “군의 지휘체계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국군파괴 행위”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김상환 법무실장의 징계는 ‘계엄버스’ 탑승을 이유로 내려진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현수 대변인은 “군은 명령 체계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조직임에도 명령에 복종한 장교가 강등되고, 상관의 명령을 거부한 이는 오히려 진급하는 기형적인 상황이 벌어졌다”며 “이는 창군 이래 사상 초유의 일로 군 전체의 지휘 라인을 붕괴시키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관의 명령에 거부하면 진급하고, 명령에 충실히 복종하면 강등되는 현실은 군을 조직으로 유지할 최소한의 기준마저 무너뜨린 것”이라며 “정치적 판단이 군 내부를 휘젓고 지휘체계를 뒤흔드는 악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수 대변인은 민주당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대한민국 안보에는 관심조차 없는 민주당이 군 조직을 와해시키는 조치를 계속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북한의 도발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장병들의 사기마저 꺾는 위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현수 대변인은 국군 장병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하며 “국민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대한민국 국군장병 여러분은 자유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수호자”라며 “군인의 명예를 짓밟는 일이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명예회복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평은 단순한 징계 논란을 넘어 군 조직 운영과 정치 개입 문제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해석된다. 군의 명령 체계가 흔들릴 경우 국가안보와 군 기강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군과 정치권의 대응 방향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