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남 의원이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프레스큐)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규남 의원(국힘, 송파1)이, 종묘 앞 세운지구 개발과 관련해 제기된 ‘서울시 시뮬레이션 조작 의혹’을 정면 반박하며, 실제 현장 실증 결과를 공개했다.
김규남 의원은 정치적 공방을 멈추고, 세계문화유산 보존과 도심 발전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규남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된 ‘종묘 앞 세운지구 개발 시뮬레이션 허위·조작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김규남 의원은 “세계문화유산이라는 공익적 가치는 당연히 존중돼야 하지만, 주거환경 개선과 노후 도심의 합리적 개발 역시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외면할 수 없는 중요한 공익”이라며 “두 가치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라 조화를 통해 함께 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국가유산청이 입법예고한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세계유산지구 외부까지 명확한 범위 설정 없이 규제가 확대될 경우 개발사업의 예측 가능성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며, 주민 삶의 질과 재산권 침해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김규남 의원은 지난 16일 제기된 ‘서울시 시뮬레이션 조작’ 주장에 대해 “단순한 의견 차원을 넘어 서울시 행정 전반의 신뢰를 부정하는 매우 중대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규남 의원은 서울시에 요청해 확보한 실증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세운4구역 현장에서 실제 계획된 건축물 높이(종로변 약 99m, 청계천변 약 142m)에 맞춰 애드벌룬을 띄우고, 종묘 정전 상월대에서 동일한 위치와 시야각으로 촬영한 결과, 기존에 서울시가 공개한 시뮬레이션 이미지와 거의 동일한 높이와 스카이라인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규남 의원은 “바람 등으로 인한 일부 오차 가능성은 있지만, 이를 두고 ‘의도적 조작’으로 단정하는 것은 과도한 정치적 프레임”이라며 “오히려 실제보다 과장되게 표현된 일부 국가유산청 자료야말로 객관성 논란에서 자유롭기 어렵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규남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가 갈등의 조정자가 아니라 갈등의 증폭자로 비쳐져서는 안 된다”며 “종묘와 세계문화유산의 가치를 정치적 공방의 재료로 소비하기보다, 유산 보존과 도심 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해법을 찾는 데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종묘 보존과 세운지구 개발을 둘러싼 논쟁이 사실 검증을 넘어 정치적 대립으로 흐르고 있다는 점에서, 실증 자료를 통한 논의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