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자 의원은 제386회 임시회에서 보건건강국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마약 예방·재활 예산 감액과 급식관리지원센터 국비 축소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힘, 비례)이 제386회 임시회에서 보건건강국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마약 예방·재활 예산 감액과 급식관리지원센터 국비 축소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정경자 의원은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방사업은 본예산 2억 원에서 증액을 거쳐 7억 원으로 시작했지만, 8월 15일 기준 집행액은 3억 원(약 43%)에 그쳤다”며, “이번 추경에서 1억4천만 원을 감액하기 전에 필요 규모 산정이 적정했는지, 집행 지연 원인이 무엇인지 먼저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경자 의원은 단순한 예산 문제를 넘어 집행 구조의 비효율을 짚었다. 그는 “마약퇴치본부 중심의 예방 축은 유지하되,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가 출범한 만큼 경기도 직영사업이나 위탁기관 확대를 병행해야 한다”며, 상담·재활·사후관리까지 책임지는 투트랙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보건건강국장은 “식약처와 복지부로 이원화된 구조이지만 사업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경자 의원은 예산 삭감의 부정적 사회적 효과도 경고했다. 그는 “마약 문제의 심각성이 연일 강조되는 시점에 감액은 정책 정당성과 사회적 경각심 모두에 어긋난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전공의 지원 예산 삭감이 ‘복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이유로 번복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경자 의원은 2026년부터 국비 지원 비율이 축소될 예정인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문제를 거론했다. “현재 국비 50%, 도비 10%, 시군비 40% 구조인데, 국비가 40%로 줄면 시군이 최대 60%까지 부담해야 한다”며, “타 시도와 비교해 경기도의 분담률이 낮은 만큼 도 차원의 한시적 도비 상향이나 시군 지원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정경자 의원은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센터는 영유아와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급식 안전과 영양 질을 직접 관리하는 필수 인프라”라며 “국비 축소가 현실화되면 보육 현장과 시군 재정에 부담이 전가되고, 결국 도민 안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건강국은 “정부의 공식 통보는 없지만 국비 축소 가능성에 대비해 중앙정부에 조정을 건의했고, 도와 시군의 부담 완화를 위한 후속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정경자 의원은 “도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사업은 집행 구조를 재설계해 실효성을 높이고, 국비 축소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예산 삭감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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