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국회의원이 제13회 여주시민의 날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최근 5년간 우리 바다에서 불법 투기가 1,500건 이상 적발된 것으로 나타나 해양환경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국회의원(국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적발된 해양 불법 투기 건수는 총 1,58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292건, 2021년 309건으로 증가한 뒤 2022년 244건으로 다소 줄었으나, 이후 다시 늘어나 2023년 280건, 2024년 290건, 2025년 7월 기준 169건에 달했다.
종류별로는 기름 무단 투기가 1,366건으로 전체의 86.2%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폐기물 164건(10.4%), 대기오염물질 30건(1.9%), 유해액체물질 24건(1.5%)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부산해경서가 적발한 건수가 290건(18.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여수해경서 184건(11.6%), 목포해경서 148건(9.3%), 울산해경서 122건(7.7%), 통영해경서 111건(7.0%) 순으로 집계됐다.
조치 현황을 보면 적발 건수 중 98%인 1,554건이 형사처벌로 이어졌으며, 과태료 처분은 30건(2%)에 그쳤다.
김선교 의원은 “최근 5년간 기름과 폐기물 등 유해물질이 바다에 지속적으로 버려지고 있어 해양환경이 심각한 위협에 놓여 있다”며 “깨끗한 바다는 어업인의 생존과 국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기반인 만큼, 해양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예방·관리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양 불법 투기 적발 건수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통계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바다는 수산업의 터전이자 국민 모두의 안전망과 직결된 만큼, 이번 국회 지적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현장 관리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