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큐=공경진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은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신설 추진 및 조례 제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교육감이 지방의회, 학부모,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통합·분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그동안 2개 이상 시·군을 통합 운영해온 ▲화성·오산 ▲광주·하남 ▲군포·의왕 ▲안양·과천 ▲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 등 6개 통합교육지원청이 분리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통합교육지원청은 1991년 지역교육구 제도가 개편된 이후 행정 구역상 변화 없이 운영돼 왔으나, 20년 넘는 세월 동안 신도시 개발과 인구 급증으로 교육행정의 부담이 가중돼 왔다. 이에 따라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 수립의 어려움과 교육자치·지방자치의 연계 미흡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법률 개정은 경기도교육청, 도의회, 지역 교육공동체가 함께 이룬 결실”이라며 “분리와 신설은 교육행정 효율화를 넘어, 지역별 특색 교육정책을 실현할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은 “경기도교육청은 시행령 개정 이후 도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조례 제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며 “지역 주민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교육자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통과는 단순한 행정 조정이 아닌, 교육자치의 권한과 책임을 지방이 직접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전환점이다. 특히 인구가 급증한 수도권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행정 분산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제 중요한 것은 법 통과 이후의 실행력이다.
경기도교육청과 도의회가 함께 구체적인 분리 로드맵을 제시해야 정책 실효성이 도민에게 체감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