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일 의원이 11월 7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유영일 의원(국힘, 안양5)은, 지난 7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예산이 내년도 30% 삭감된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서민 주거안전을 위한 즉각적인 예산 회복을 촉구했다.
유영일 의원은 “경기도 내 준공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가운데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단지만 11만 3천여 세대에 달한다”며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 주거지의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최근 수원 송죽동 다세대주택 외벽 붕괴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음에도, 시군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2026년 안전점검 예산을 1억 5천만 원 삭감한 것은 서민 안전을 도외시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예산을 조속히 회복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유영일 의원은 생활숙박업 설비기준 조례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류된 것에 대해 “이 조례가 통과되었다면 이행강제금 부담 문제 완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며 “도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대한 관리감독의 실효성 문제도 짚었다. 유영일 의원은 “도시주택실이 GH를 매년 감사하고 있음에도 동일한 위반사항이 반복되고 있다”며 “감사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재발방지 조치로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GH가 경기도의 지도·감독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영일 의원은 마지막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서민층의 안전과 직결되는 필수사업으로, 지원 중단이나 축소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도민의 주거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예산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적은 경기도의 주거 안전정책이 서민 현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하는 경고로, 지방정부의 예산편성과 관리체계 전반의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