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동 의원이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2025년도 수원·안성·평택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프레스큐=공경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힘, 수원8)은, 지난 7일 열린 2025년도 수원·안성·평택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설학교 통학구역의 불합리한 지정 문제와 수원 고등학교 학군 개편의 필요성, 그리고 학교 공사 지연 등 현장의 행정적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호동 의원은 수원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인접한 아파트 단지들이 동일한 생활권에 있음에도 특정 단지 학생만 신설학교에 배정되고, 다른 단지 학생들은 800m 이상을 돌아가야 한다”며 “이 같은 불합리한 통학구역 지정은 신설학교 개교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충분한 사전 예측과 조정이 부족해 민원이 매번 되풀이되고 있다”며 교육지원청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수원 고등학교의 학군 체계에 대해서도 “수십 년간 유지돼 온 현 체계가 교육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등교육과가 지역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만큼, 수원교육지원청이 현장 의견을 수렴해 경기도교육청에 실질적 개선안을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호동 의원은 학교 공사 지연 문제도 꼬집었다. 그는 “최근 3년간 수원과 평택 지역에서 각각 2곳씩 총 4개 학교가 공사 지연으로 임시 개교했다”며 “학교 공사는 개교 일정에 맞춰 추진돼야 하며, 지자체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호동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충북교육청 공직자의 극단적 선택을 언급하며, 감사 과정에서의 인식 개선도 함께 주문했다. 그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직자가 죄인처럼 느껴지는 분위기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지적은 하되, 존중과 배려를 잊지 않는 성숙한 감사 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권 보호를 외치면서 공직자에게는 반대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며 “행정사무감사가 질책의 자리가 아니라 책임과 협력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호동 의원의 발언은 교육행정의 형평성과 책임성을 함께 짚은 현실적 지적으로, 신설학교 운영과 학군 정책 개선의 방향을 제시한 동시에 행정문화 전반의 성숙한 변화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